[공동성명]거짓과 협잡으로 문닫은 공주보, 환경부는 즉각 개방하라!

거짓과 협잡으로 문닫은 공주보, 환경부는 즉각 개방하라!

우려는 현실이 되고, 일말의 기대를 저버렸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 정의는 죽었다.

어제(15일) 오후 2시경 환경부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은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공주보 수위를 상승”한다고 밝혔다. 곧바로 오후 6시 환경부는 공주지역의 가뭄을 핑계로 농어촌공사가 담수를 요청한 공주보 수문을 닫았다.

금강수계민관협의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조치가 가뭄을 해결할 수 없음에도 이 같이 조치했다. 시민단체 위원들의 현장 답사 결과 공주 쌍신동과 우성면 지역 모내기가 100% 끝났고, 정안천과 지류 연암천 등 정안천 쌍신취입보와 쌍신양수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다. 쌍신들과 우성면의 중보들, 목천들의 양수기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6월 장마를 앞두고 이틀 이상 강우가 내려 정안천과 보 수위가 차고 넘쳐 높아졌음에도 공주보 담수를 결정한 것이다.

금강수계 보 처리방안 확정 이후, 상시개방된 공주보 운영은 환경부가 이를 추진하면서 공주보 민관협의체(20명)와 금강수계 보 민관협의체(32명)와의 협의를 근거로 합의를 도출해 결과에 따르는 민주적인 절차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환경부는 달라졌다.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추진해온 토건세력과 환경부는 오로지 공주보 부분해체를 뒤집기 위해, 거짓 가뭄 상황을 빌미로 담수를 미리 작당하고, 민관협의체 검토의견서가 취합되기도 전에 언론에 확정사실을 배포해놓고도, 버젓이 민관협의체 위원들에게는 현장설명과 합의를 한 것 인양 꾸미려 했다.

상시개방과 보 해체를 반대하고, 겨울에도 물이 부족하니 보를 닫아야 한다고 거짓선전과 가짜뉴스를 이어온 정진석 국회의원실은 지난 6월 12일, 환경부의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15일 공주보를 담수한다고 확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고, 참으로 놀랍게도,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들러리 삼아, 사실확인과 제대로 된 대책마련과 방법 검토도 하지않고, 수문을 닫았다.

그러나 민관협의체에서는 사전에 그러한 논의를 한 적이 전혀 없었다. 위원들이 절차를 갖춘 회의 개최를 요구하자 이틀 기한 서면검토를 내밀었고 의견서 회신 마감 4시간 앞두고, 이미 환경부 담수 결정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긴급한 비상조치로 민관협의체 위원들 의견을 듣겠다고 모은 6월 15일 오후 3시 회의 현장에는 민관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의견을 모을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농어촌공사 책임자는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시민단체 민간위원들의 항의로, 협의체에서 의견수렴과 합의한 것처럼 모의하기 위해 시도한 회의는 당연히 열리지 못했다.

이전 협의체 회의 과정에서 농어촌공사는 금강본류 취양수장 개선과 특히 쌍신지구 일대 관정 설치만 마무리되면, 물 문제는 해결 된다고 말했다. 공주보 상시개방 후 이제껏 아무런 대안도 준비하지 않다가,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담수하는 것으로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위원들을 기만하고 있다. 또 정확한 사실확인도 없이 환경부가 4대강사업 찬동과 보해체, 개방 반대세력들로 정권교체가 되자마자, 의견수렴도 되기 전에 입을 맞추고, 담수를 결정한 것은 협잡꾼들에 다름아니다.

부분 해체가 결정된 공주보의 비민주적인 담수 강행은 금강을 볼모로 삼은 정치 협잡이다. 강의 생명을 학살한 ‘4대강 사업’이라는 망령을 깨워 부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환경부는 공주보 담수를 즉각 철회하고 금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해체 추진을 당장 이행해야한다. 농어촌공사는 공주보 담수 요청을 즉각 취소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근원적인 가뭄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거짓과 협잡으로 공주보가 담수되어 발생할 자연성 회복 지연과 생태계 피해에 환경부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부디 정권에 눈치보는 꼭두각시가 되지 말고, 환경부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2022년 6월 16일

금강수계민관협의체 시민단체 위원(유진수·이경호·박은영)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