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녹색전환정책 대전시장후보 답변 결과 및 기후 선거 촉구 기자회견문
지방선거, 기후 위기에 대응할 후보를 선택해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이번 선거는 기후 선거가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산산히 무너졌다. 대부분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은 지역 개발과 인프라 확대 공약, 교통망 연계를 제목으로 하는 개발사업들이 많았다.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공약은 눈에 보이지 않고, 팽창과 성장만을 강조하는 개발 공약을 앞세우고 있었다.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이번 지방선거가 기후의제가 주요공약으로 떠오르는 선거가 되길 바라며 <대전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_ 시민이 만든 10대 녹색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시민행동에서 발표한 10대 녹색전환 정책은 2025년까지 2018년 대비온실가스 25% 감축, 지역 불평등 해소에 필요한 지표 마련, 2023년 대전광역시 기후위기대응기금 마련, 2023년 탄소인지예산제도 조례제정 등을 주요하게 선정했다. 또 1인당 1만원 생태전환 교육 예산 확보,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최종에너지 소비 10% 감축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 10% 상향, 그린리모델링 지원,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40% 및 자전거 수단분담률 10% 달성, 자원순환센터 설립, 녹색 일자리 마련 및 사회적 금융 구축 등의 의제도 발굴했다.
지난 5월 3일, 10가지 의제를 각 당 시장후보에게 제안했고 정책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에게만 답변이 도착했고, 국민의 힘 이장우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답변한 허태정 후보는 10가지 정책에 모두 찬성을 표했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36.6% 감축과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주요한 내용에 동의를 표했다.
하지만 각 당의 대전시장 후보들의 5대 공약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의지가 담긴 기후공약을 담고 있지 않다. 일부 복지공약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재개발, 도로나 도시철도 신설 등 개발 위주의 공약이 차지하고 있었다. 오히려 일부 구청장, 진보정당 시구의원 후보들의 경우 기후의제들을 적극적으로 담고있는 후보와 공약들이 눈에 띄기도 해 유권자들의 선택이 필요하기도 하다.
기후위기 시대다. 코로나 펜데믹 시기를 오랫동안 견뎌온 시민들에게, 기후위기를 생존의 문제로 맞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번 선거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지역사회를 기대하고 있다. 과거의 낡은 개발논리가 아니라 우리 지역 생태환경을 어떻게 보전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인지, 끝도 없고 그 한계도 모를 경제성장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갖추게 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유권자분들께 요청드린다. ‘양당’체제가 아닌 다양한 정당들이 지역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말하는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공약을 살펴보고 선택해주시길 바란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대전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2년 5월 25일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