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자연화 국민 여론 반영해 사회적 합의 마친 것
조속히 보 처리방안 이행하고 4대강 재자연화 앞당겨야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시민사회 공약 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항목 중 ‘4대강 재자연화’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강 재자연화는 친수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다. 이 발언에 대해 4대강 각 유역의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비판 여론이 일자, 국민의힘 정책본부 최흥진 기후환경정책분과위원장은 “물 이용을 염두에 두고 수질과 수량의 조화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2020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1.4%가 4대강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는 의견을 냈고, 2019년 하천학회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4명 중 3명이 4대강 사업과 이로 인해 지어진 보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선 결과와는 별개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은 부정적인 것이 분명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망가진 강의 회복은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내용이 결단코 아니다. 보 개방으로 나타나는 자연성 회복은 문재인 정부가 이뤄낸 성과가 아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른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다. 즉,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은 충분히 당위성이 확보된 것이고, 어떠한 정부도 정치·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되는 것이기에 차기 정부 역시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2021년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며 금강은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개방’으로 결정했다. 이후 4월부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마무리된다. 용역 중간보고 내용에 따르면 세종보는 2024년 철거 시행, 공주보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시 2024년 철거를 시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감사원과 환경부 조사평가단이 4대강 사업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10년 이상 용수이용 관련 대책, 경제 타당성 평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보 처리방안이 결정된 만큼 일관성 있게 재자연화를 진행해야 한다. 4대강 16개 보 중 가장 먼저 준공되었고, 가장 먼저 보 개방을 실시했으며, 가장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세종보는 보 처리방안에 따라 서둘러 철거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4대강 유역 전체 보 처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준이 되어야한다.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수질개선이다. 하지만 4대강에 만든 보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문제가 녹조 문제다. 최근 금강·낙동강 유역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주성분인 녹조가 해외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검출됐다.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면서 농산물 식품 안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형태의 확산 등 독성물질이 포함된 강물로 재배한 작물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 등 연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3년간 지속적으로 보를 개방하면서 금강은 빠르게 자연성을 회복하고 있다. 녹조 등 수질 개선은 물론 수변생태환경도 놀랍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재자연화 폐기’는 21세기 최대 환경 재앙인 ‘이명박 정권의 4대강 파괴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물론, ‘먹는 물, 식품 오염에 국민 건강을 방치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오늘 3월 22일은 인구 증가,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과 물 부족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 환경, 물 관리의 중요성이 세계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기에, 대통령 당선인 후보 시절의 ‘재자연화 폐기’ 공약은 안 될 말이다. 지금 금강은 빠르게 자연성을 회복하고 강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과 돌아온 뭍 생명들에 해택을 베풀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윤석열 당선인과 새로 들어설 정부가 인수위부터 세종보 철거를 시작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22일
대전충남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