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위원회 협의 사항 철저히 무시하고
48.5m 고층타워, 거점 간 연결수단(모노레일), 시설 설치 위주 일방 추진
대전광역시는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중단하라
지난 12월 9일, 대전광역시는 ‘보문산 목조전망대 원도심 한복판에 우뚝선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1,523억을 투입하는 <보문산 여행인프라 확충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홍보했다. 시는 ‘2021년 390억원, 2022년 130억원을 투입해 보문산 목조전망대 조성, 오월드 시설 현대화, 스카이워크(황금로) 조성, 대사지구 편의시설 확충, 제2뿌리공원 조성, 이사동 전통의례관 건립 등의 주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19년 보문산 권역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된 ‘민선 7기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는 지역주민과 대전시, 시민단체의 참여하에 6개월에 걸쳐 11회의 회의, 현장방문 2회, 현지답사 및 워크샵 등의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에 따라 힐링, 즐거움, 전통문화, 주민참여의 4개 방향을 설정하고, 보문산 전망대 관련 ‘고층타워 설치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해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을 협의했다. 관광 자원간 연결 필요성 및 연결수단 설치 의견에 있어서는 최종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난 5월 “국내 최초 50m 높이의 고층 목조 전망대 조성”을 발표하고, 12월 48.5m 높이의 현상설계 공모작을 선정 발표했다. 민관공동위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위원회 협의 사항 불이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중단 및 수정을 요구했지만 대전시는 설계공모 선정, 명칭 공모 등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총사업비 1,523억원 중 민관공동위의 시민단체 제안사항인 주민참여사업 관련해서는 전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여타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 추진 현황 또한 전무하다. 반면 연결수단과 관련 최종 협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심각한 산림 훼손 및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모노레일을 기준으로 180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대전도시공사의 제안사항인 스카이워크 설치는 주민 의견 수렴,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40억의 예산을 편성 2022년까지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에 대한 기망일뿐 아니라 거버넌스의 가치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후안무치한 작태다. 스스로 구성 운영한 민관공동위의 협의 사항을 내팽개치고, 개발사업 일변도로 보문산의 훼손하는 대전시의 의중은 무엇인가.
보문산은 선거 때마다 이름을 바꿔가며 개발 공약의 단골 소재로 등장했다. 민선 4기 <보문산 뉴 그린 파크 프로젝트>로 보문산 관광 모노레일 설치, 아쿠아월드(현 아쿠아리움)와 대전 오월드 연결 계획 추진 실패했고 민선 5기에는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로 관광트램, 체류형 레포츠단지, 유스호스텔 조성 계획도 추진 실패했다. 민선 6기도 <제6차 대전권광광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보문스카이힐스, 대사지구와 행평지구 연결 케이블카, 워터파크 등 조성을 추진했지만 공염불이 되었다. 여지없이 지금의 민선 7기까지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으로 보문산 개발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보문산은 1965년 공원으로 지정된 후 도시숲으로 대전시민의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미세먼지를 저감, 열섬현상을 해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대전시 깃대종인 천연기념물 제328호 ‘하늘다람쥐’는 물론 최근 노랑목도리담비와 삵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보전 가치가 높은 도시숲이다. 그럴듯한 개발 공약으로 정략적 이용은 커녕, 그 가치를 발굴하고 보전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보문산을 시민 의견 수렴이 전혀 되지 않은 ‘대전시 행정만의 숙원 사업’으로 훼손시켜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대전시 행정은 폭주하고 있다. 그 열차에는 시민도 없고, 거버넌스도 없고, 기후위기 탄소 중립의 핵심가치도 없다. 개발 망령에 사로잡혀 개발제한 법령도 뒷전으로 미뤄둔 채, 거버넌스를 행정 편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자기들만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는 마땅히 그에 맞서, 폭주하는 대전시의 일방행정을 중단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이 요구한다.
- 대전광역시는 민관공동위 협의 사항 무시하고 일방추진하는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민의를 담은 거버넌스와 숙의 과정을 무시한 일방행정의 작태를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12월 13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