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시자의 ‘착한 준설’,
‘금강 뱃길 사업’ 추진위한 ‘나쁜 꼼수’
– 준설은 담수를 유지할 때 가능한 것, 사실상 보 해체 반대 표현
– 무엇이 금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야
지난 7월 22일 MBC ‘PD수첩-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가 방송됐다. 이 방송에서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금강 뱃길 사업’을 위한 준설은 ‘착한 준설’이라고 말했다. ‘착한 준설’을 언급한 양승조 지사의 모습은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이라고 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과 달라보이지 않는다. 준설은 담수를 유지할 때 가능한 것이다. 금강의 나루 복원을 위해 하는 준설은 ‘착한 준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금강의 나루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금강권 관광사업’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충남도는 2018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해안 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2개 실행계획이 선정됐다. 2개 실행계획은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 살리기사업(이하 금강천리사업)’과 ‘금강권역 스마트 문화재생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2019년에 3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원받았고 2020년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금강천리사업의 주요내용은 금강유역의 하천준설, 나루터(선착장)의 개보수 및 신설, 유람선 확충, 수변공원 조성으로 하천수심을 유지하는 담수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진행됐던 사업과 똑같다. 그러나 당시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됐던 황포돛배 사업은 적자 운영을 이어가고 있고, 수변공원은 유지관리도 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유령공원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미 실패한 사업을 충남도는 다시 1,108억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충남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금강 보 처리방안’이 해체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지자체가 요구하는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다. 즉, 금강의 건강성 회복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국책사업으로 망가진 강을 회복하는 것에 관할 지자체가 어깃장을 놓으며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거래를 하는 행위가 과연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
금강은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수문이 모두 개방되어 강의 건강성이 회복되고 있다. 지난 5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세종보가 약 2년간 수문이 개방된 후 강의 건강성 지표인 자정계수가 수문개방 전 보다 약 8배가 증가됐다고 발표했고 수문 개방으로 인해 모래톱이 드러나며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와 멸종위기종 2급 흰목물떼새가 금강에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착한 모래’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는 ‘착한 모래’를 ‘착한 준설’로 왜곡시켜 ‘금강 뱃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금강의 ‘자연성 회복’에 대해 논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개발’이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강을 바라보는 것은 세계적인 ‘댐(보) 철거 방향’을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주 엘화강의 엘화댐,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강의 아라세댐 등 전세계는 댐 철거에 앞장서고 있다. 충남도는 구마모토현과 자매결연을 맺어 35년 이상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구마강의 아라세댐을 통해 배운 것이 고작 ‘금강 뱃길 사업’인가?
‘금강 뱃길 사업’은 금강에 보와 하굿둑이 없었을 때 조성됐던 나루와 포구를 복원하고 지역문화를 되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담수를 유지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뱃길 복원이 아닌 예산을 받기 위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꼼수 사업일 뿐이다. 금강유역을 살리는 방안은 자연성 회복, 복원과 보전이지 개발이 아니다. 이에 충남도는 ‘착한 준설’이라는 ‘나쁜 꼼수’를 내려놓고 금강을 살리는 방안 무엇인지 자연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
2020년 7월 23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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