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철거만이 금강 자연성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다
금강 보 처리방안 조속하게 추진하라
– 2019년 2월부터 진행된 금강 3개보 순차적 개방, 수생태계 건강성 크게 개선되
– 1년 6개월 동안 깜깜무소식인 보 처리방안 추진 더 미루지 말아야
당초 7월 13일 개최하기로 했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소집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서 ‘금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도 계속 미뤄지면서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확정 짓기로 한 시기를 1년 6개월째 끌어왔다.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우리나라 최악의 국책사업’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를 통해 금강 보 처리방안으로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을 제시했다. 이후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순차적으로 수문을 개방했고, 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수달(천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 1급), 흰수마자(멸종위기 1급), 흰목물떼새(멸종위기 2급) 등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담수상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다양한 야생생물이 나타나는 재자연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2020년 5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7년 11월 세종보 수문 개방 이후 2년동안 금강 생태계를 모니터링한 결과, 모래톱 0.292km2(축구장 면적 약 41배) 생성되면서 수변공간이 0.187km2(축구장 면적 약 26배)가 증가했다고 발표하며 ‘강의 건강성 지표인 자정계수가 보 수문개방 이전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 결정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4대강 유역별 물관리위원회’는 수생태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기로 하고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다. 게다가 금강은 ‘4대강 유역별 물관리위원회’ 중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충청남도와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금강의 담수된 수생태와 개방된 수생태의 모니터링 자료와 최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세종보 수생태계 모니터링 자료도 가지고 있다. 금강이 건강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위원장과 위원들의 참석 일정이 수 차례 맞지 않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는 소집조차 못하고 있다.
그동안 논쟁의 중심이었던 금강의 수질 회복, 수 생태계 복원, 친수공간 활용 등의 해결 방안은 1년 6개월간 금강이 보여준 자연성 회복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다. 수문개방으로 인해 금강의 건강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면 4대강 공사로 금강에 설치된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해체하는 것만이 금강을 살리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루 아닌 한시라도 빨리 금강 보 처리방안이 ‘보 철거’로 결정되어야만 금강의 자연성을 앞당겨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조속히 회의를 개최해 금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하라!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금강 보 처리방안을 ‘금강 3개보 완전 해체’로 결정하라!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4대강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해 추진하라!
2020년 7월 15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책임활동가 042-253-3241, 010-2626-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