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
주민감사청구
모두가 사용하는 하수처리장을 민영화해서
시민모두에게 피해를 줄 셈인가
대전시가 2025년 현재의 하수처리장을 이전하고, 민간기업에 위탁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시기도 처음 계획인 2030년에서 5년이나 앞당겨 급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동안 하수도를 민간기업에 위탁 운영했던 타 도시의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다. 안성시는 하수도요금이 4배 이상 인상되고 피해가 커서, 결국 민간위탁을 포기했다. 목포시는 6년간 438.7% 인상, 이천시는 6년간 462.7% 인상 등은 민간위탁이 요금을 인상시켜 시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윤추구를 앞세우는 기업에서 하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환경파괴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하는 곳은 세종시의 금강으로 바로 직접 이어지기에 더욱 그러하다. 한번 위탁하면 30년 이상이고, 우리 아이들 세대까지 고통 받는 결과가 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2016년 대전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대전하수처리장은 “B”등급으로 상태가 양호하다. 급하게 서둘러 이전할 필요가 전혀 없다. 또한 같은 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130억원이면 악취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서를 냈다.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으로 악취를 막을 수 있음에도, 대전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악취 민원 때문에 이전한다는 대전시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
운영을 하면서 현대화가 가능한 용량이기에, 현재 위치에서 현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국비도 지원된다. 시설 노후화로 하수처리장 이전이 불가피하더라도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09년의 이전에 대한 경제타당성 결과를 받았다 할지라도 일부 주민들과의 졸속적인 논의 뿐 시민들과의 공론화절차가 없었기에, 이는 무효다. 십여 년 전의 용역결과는 변화된 여건에서 현재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현재 시기에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고 재 논의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졸속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은 대전시가 무능하고 일방적인 행정처리를 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시민들과 얼마나 소통해 왔는가.
2009년 용역결과 내용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이 의견은 무시되었다. 10여 년 동안 몇몇 주민들과 두 세 차례 협의 했을 뿐, 시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은 전혀 없었다. 대다수 시민들은 하수처리장이 민영화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이전하는 지역에 근접한 현도면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하수처리장에 대해 단 한 번도 소통의 자리는 없었다. 최근에 현도면에서는 주민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이전과 민간위탁은 향후 30년 이상 대전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큰 사업이다. 이런 결정이 이렇게 졸속적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이 사업을 중단하고 재논의 할 것을 수 없이 요구했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토론회까지 제안했지만 대전시는 거절했다. 시민들에게 찾아와 설명해도 모자랄 판에, 소통하자는 목소리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수처리장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니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도 엄연히 민영화이다. 민영화가 아니라는 대전시의 말은 거짓이다.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잘못된 사실로 호도하는 대전시는 거짓된 말을 거두고 하수도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대전의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것은 물론, 하수처리장 이전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세종시와 청주시의 주민들과 연대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다. 공공재를 민영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주민감사청구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며, 시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민영화의 폐해를 알리고, 대전하수처리장의 민영화사업을 중단하기 위해 제출한다.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대전시가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사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대전시민들과 소통하여 결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감사청구 이후에는 주민소송 등의 방법으로 대전하수도민영화 반대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즉각 중단하라!
시민과 소통 없는 하수처리장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
하수도는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다 민영화를 중단하라!
2020년 5월 26일
대전하수도민영화반대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