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구체적인 보 해체 계획 수립하고 백제보 수문 개방하라.
– 4월에 열겠다던 백제보 수문 아직도 닫혀있어 강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
– 환경부는 백제보 수문을 개방하고 보 해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 보 해체는 금강을 살리기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조치이다. 강을 살리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결단하라.
- 백제보 수문이 닫혀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금강수계 보개방 민관협의체 10차회의’에서 백제보 개방계획(안)으로 완전개방을 제시하며 수막재배가 시작되는 동절기(19,11 ~ 20.3)에만 수위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4월부터는 수문이 개방되어야 했다. 하지만 수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백제보 상류에는 물고기들의 사체가 계속 떠오르고 있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녹조가 피어오르고 있는 등 강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 환경부는 백제보에 밀집한 수막재배 농가들의 한 해 농사가 겨울철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수문을 개방해 강의 변화상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이렇다할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새로운 보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보 운영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공식적으로 구성된 금강보 민관협의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 앞으로 4대강 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이미 환경보 보 해체 방안을 발표한 대로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하며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 금강의 경우 세종보와 공주보는 오랜기간 수문이 개방되어 많은 모니터링 자료가 축적되고 있지만, 백제보는 아직도 제대로 개방된 적이 없다. 지난 2019년 15일 내외의 개방이 전부이다.
- 이 때문에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보 해체 방안 발표시에도 모니터링 기간이 짧아 상시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따라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 수문을 개방한 이후 강의 변화를 모니터링 해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백제보의 운영에 대한 실익을 판단하여야 한다.
- 작년 초, 보 해체 방안이 정치적 공방에 이용되고, 6월에 확정하겠다던 보 해체 방안은 해를 넘겨 4월이 지나도 여전히 모니터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다. 보 개방으로 농사가 망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현장은 농산물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보를 해체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보 유지와 주변사업들로 국민들의 세금은 해마다 수십억이 쓰여지고 있다.
- 백제보 수문을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당장 개방하고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밝혀라. 그리고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당장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말로만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말고 즉각 실행에 옮겨라.
- 더불어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즉시 보 해체 방안을 확정하고 강 생태계 복원에 나서라. 강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즉각 시행되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환경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