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상황에도 대규모 주민설명회 개최한 대전시를 규탄한다.
대전시가 17일 하수처리장 민영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강행했다. 코로나 19로 사회적거리두기 집중기간에 강행한 주민설명회에서 대전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주민설명회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이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홍보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게 옳았다.
하지만, 대전시는 코로나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하는 카드를 선택했다. 많은 시민들이 오면 더 문제가 되는 시기에 강행한 것 자체가 문제이다. 시민들의 코로나 19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올 주민은 많지 않다. 때문에 주민설명회의 취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많은 시민이 온다면 코로나 19의 위험을 가중 시키는 꼴이다. 적게 오면 졸속행정이고 많이 왔다면 안전을 무시한 행정인 것이다.
17일 주민설명회에는 약 5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코로나 수칙을 지켰다지만, 교회 예배도 막아서고 있는 대전시가 50명의 실내행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대전시는 주민설명회에서 고압적인 자세와 행정의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10년전 용역결과로 이전의 근거와 민영화 타당성을 말하며 시민의 낸 문제의식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도 않았다. 강산이 변한다는 정도의 세월 지난 결과를 토대로 구시대적 프레임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이어왔다. 이전예정부지의 경우 현재도 악취가 집적화 된 지역으로 하수처리장 악취의 추가에 반발이 많은 지역이다. 또한 현부지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개선방안도 대전시는 이미 가지고 있다. 하수처리장의 노후화가 진행되지 않은 점과 리모델링의 타당성 민영화에 따른 공적영역의 사유화 등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이 많은 현안이다.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려면 더 많은 시민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되었어야 한다. 코로나 19상황에 위험으로 집밖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시기에 진행하는 것은 요식행위로 주민설명회를 전락 시켰다.
대전시는 3월에 공고를 냈기 때문에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전혀 납득 할 수 없는 변명밖에 제시 하지 못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가 코로나19로 그 동안 취소된 많은 행사보다 더 중요하거나 시급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행하기 위해 일방적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란 허울 뿐 인 캐치플레즈가 대전시의 일방적정 행정을 가릴 수는 없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시민의 안전도 무시하고 일방적 행정으로 일관하는 대전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만약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생각 있다면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고, 낮은 자세로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주민설명회 재개최와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한 민영화 강행을 중단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주민설명회를 코로나 19 상황에도 강행한 행정의 사과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 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4월 2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