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재난과 함께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기후공약을 약속한 모든 정당과 후보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행동으로 보여야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여당은 향후 기후위기 대응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
-21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은 비상행동의 4대정책 요구안에서 시작해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총선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20대 총선에 비해 정당들의 기후공약이 증가하고, 많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비상행동이 요구한 기후정책에 대한 동의를 표시했다. 이것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시민사회 각 부문에서 기후운동이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상행동은 기후공약을 표명했던 정당과 후보들이 앞으로 본인들의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물론 이번 총선결과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했다. 선거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된 채 위성정당이라는 정략이 난무했고, 기후위기 문제의 본격적인 정치 의제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게다가 개표결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점했고, 특히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공룡 여당이 탄생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국회에서 기후위기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에서 밀려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되는 대목이다.
국회 다수를 차지한 여당은 향후 국정운영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무한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거대권력이 오만에 빠진 사례는 숱하게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공약을 3순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거대 권력에 취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는 목소리를 외면할 때 시민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비상행동은 국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해가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여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과 당선자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을 대면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코로나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도 우리 앞에 당면한 위기임을 인식해야 한다. 비상행동의 4대기후정책에 동의했던 지역구 후보자 중 70명이 당선되었고, 이 중에는 각 당의 대표급 후보들도 포함되어 있다. 선거 시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코로나재난과 함께 기후재난 앞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불평등은 곧 재난의 불평등을 낳는다. 위기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한다. 위기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가져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각 정당은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 전환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비상행동은 선거 시기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국회의 기후비상선언 결의,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특별위원회 설치, 탈탄소사회 전환의 토대 마련이라는 4가지 정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서명운동을 21대 국회 개원 시까지 지속할 것이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정쟁과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기후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첫 시작으로 21대 국회 개원 직후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통과를 요구한다. 이것이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있는지 그 의지를 보여주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또한 21대 개원 직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에 따라, 4대정책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비상행동의 기후정책에 동의한 의원들부터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각 정당과 의원들이 어떻게 응답할지가 기후위기 대응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아울러 향후 기후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국회의원들만의 논의와 결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다. 21대 국회가 미래에 어떻게 기억될지는, 코로나 위기와 함께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밝힌다.
- 국회는기후비상선언결의안을통과시켜야한다.
- 국회는탄소배출제로와기후정의실현을위한 ‘기후위기대응법’을제정해야한다.
- 국회는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를설치해야한다.
- 국회는예산편성, 법제도개편등을통해서탈탄소사회로과감하게전환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한다
2020년 4월16일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