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은 개발이 아닌 복원과 보전의 대상
금강을 살리기 위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 필요
○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금강 3개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있는 지역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세종시, 공주시/청양군/부여군 후보자의 금강 관련 공약을 분석했다.
○ 세종갑과 을, 공주청양부여에서 출마하는 총 16명의 후보 중 금강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세종시 갑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후보, 이혁재(정의당) 후보이고 공주시청양군부여군의 박수현(더불어민주당) 후보, 정진석(미래통합당) 후보, 전홍기(민생당) 후보, 김근태(무소속) 후보, 정연상(무소속) 후보 7명이다. 다른 9명의 후보는 금강 관련 공약이 없다.
○7명의 후보 중 2명의 후보는 금강 보전에 방점을 뒀다. 세종갑 이혁재(정의당) 후보는 세종보 재자연화와 합강습지 람사르 등록을 내세웠고 공주청양부여 박수현(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재자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강의 공주-청양-부여 구간을 국가정원 등록 및 조성 공약을 내세웠다.
○금강 개발에 방점은 둔 3명의 후보, 세종갑 홍성국(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공주청양부여 김근태(무소속)후보, 정연상(무소속) 후보는 금강수변에 스포츠 및 레져 공원 조성 등 개발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세웠다.
○나머지 2명의 후보인 공주청양부여 정진석(미래통합당) 후보는 공주보 철거 반대와 부여 백마강(규암면 호암리~부여읍 왕포리)일원 국가정원 조성으로 백마강 지하를 관통하는 하저터널 건설 검토 공약을 내세웠고 전홍기 후보(미래통합당)는 공주보 철거 반대와 탄력적 상시개방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보 철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금강 보 해체 반대와 금강 수변공원 개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자는 현재 금강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 처리 방안 논의와 수문개방 후 발현되는 재자연화 현상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고 오히려 수많은 환경문제를 양산한 4대강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은 법을 입안하는 사람이다. 만약 국회에 ‘금강 보 해체 반대’와 ‘금강 수변공원 개발’ 공약의 후보자가 의원이 된다며 현 정부의 ‘금강 보 처리방안 및 금강 재자연화’방침과 대립 되기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규제하고 있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완화시켜 하천변 난개발을 조장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 이는 폐기시켜야 할 ‘친수구역 특별법’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꼴이다.
○ 대전충남녹색연합은 10년간 금강 보 건설 이전과 이후, 수문개방 후 변화상을 모니터링하며 금강의 모습을 알려왔다. 그중 공주보 해체론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수문개방시 농업용수 부족을 검증한 결과 가짜뉴스인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금강에 조성된 92곳의 수변공원 대부분은 이용객이 없어 방치되어 아마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관리를 위해 제초작업, 시설물 개보수 등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현재 금강은 보 개방으로 재자연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정부의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금강 3개보 지역에서 제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더이상 금강을 개발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자연으로 복원 및 보전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는 어떤 후보자가 금강의 생태를 살리고 지역환경을 복원시킬 수 있는지 판단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2020년 4월 8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