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분명한 민영화 입니다.
하수도는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맡아온 ‘공공시설’로
현재 대전시의 이전 계획은 민간투자로 시설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30년 동안 민간기업에 운영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BTO방식은 이미 2001년 정부의 보고서에서도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결론 낸 내용이 있고,
또 2008년 환경부에서도 민영화라고 규정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추진했던 안성, 포항, 서울 등은 닷 공영화 하거나 민영화를 철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금폭등, 시설관리 부실과 비리발생 등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3년 전 대전시가 추진하다 민영화 반대여론에 부딛혀 포기한 상수도 민영화의 사례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이 민영화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당시 대전시민의 60% 정도가 대전시의 상수도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민영화라고 규정하고 반대했다. 상수도에서 하수로도 이름만 빠뀐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년 전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 추진을 막아냈던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72개 시민사회단체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공공재 민영화를 막아주십시오!
<대전하수처리장 민간투자=민영화 카드뉴스로 자세히 살펴보기>
대전시의회에서 47초만에 결정된 공공재 민영화 https://tyle.io/explore/abttb5kzsqiz0l
시민세금 기업에게 모두 주는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 https://tyle.io/explore/gslge5l7lg7w9i
너무 비싼 공공재 민간투자=민영화 만이 답? https://tyle.io/explore/gucnw5ldbqpo3o
– 문의 :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