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치적 이용과 가짜뉴스가 판치는 공주보. 공주시는 명확한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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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용과 가짜뉴스가 판치는 공주보

아무 근거 없이 공주보 수위 회복 요청한 공주시는 지자체 자격 미달

공주시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과 명확한 입장 밝혀야한다.

현재 공주보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부분철거 제안 이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진석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러나 공주시는 공주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혼란과 분열을 방지해야할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짜뉴스에 부화뇌동하여 공주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환경부에 공주보 수위 회복을 요청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격이 미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공주시는 환경부에 “영농기 모내기 등을 걱정하며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관리수위 회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영농기 전(4월) 수문을 일시적으로 닫아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환경부는 “완전개방 상태를 유지하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개방상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공주시에 수위 회복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사례를 3월 30일까지 요청했다. 그러나 공주시는 수위회복 요청의 근거를 단 한 줄도 제출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관에 요청을 하며 그 어떤 근거도 제출하지 못한 것을 보면 공주시의 요청은 그저 ‘떼쓰기’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두 가지다.

  1. 공도교 철거로 인한 교통 불편 야기
  2. 수위 저하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과 지하수 고갈

공주보는 완전 철거가 아닌 공도교 기능을 유지한 부분 철거로 제안이 됐다. 그러므로 첫 번째 주장은 거짓이다. 또한 공주보는 지난해 3월부터 전면 개방한 상태다. 가뭄이 최악으로 치달았던 지난해에도 농업용수가 부족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가는 없었다. 농업용수가 부족할 것이란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주보 개방과 관련한 농가의 피해 접수 사례는 없으며,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4대강 적폐세력은 이처럼 거짓된 정보를 퍼트리며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농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은 보 수문 개방 이후 강이 스스로 회복하는 자정계수가 올라가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생물 1급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평가등급 취약(VU)종인 흰수마자가 돌아오는 등 여러 재자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가 해체된다면 아름다웠던 옛 비단강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주시의 상징과도 같은 백제문화제를 깨끗한 물과 아름다운 모래톱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4일, 김정섭 공주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언주 국회의원을 향해 “공주보로 공주시민을 악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공주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에게 선을 그은 것은 현명한 판단이다. 그러나 아직 공주시민들은 가짜뉴스들 때문에 혼란에 빠져있으며, 민-민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금강이 아름다웠던 비단강으로 회복되고 있는 지금, 공주시는 보 철거와 그 영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주시민들에게 알려야한다. 또한, 공주시민들이 깨끗한 금강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공주보 철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25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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