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원안채택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원안 채택, 당연한 결정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물관리위원회 의견 반영하고,

조속히 보 해체 방안 마련하라!

지난 9월 25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금강수계 보 처리방안 제안서 확정을 위해 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금강유역위는 작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이 발표한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개방’안을 채택, 제안하기로 했다. 이는 위원회 이전 작성된 ‘세종보 상시개방’ 내용이 담긴 초안에서 변경 채택된 것으로, 유역물관리위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한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철거 시기 관련 적절치 않은 단서 조항들은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세종보 철거는 9월 18일 환경부와 지자체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이미 2년이 넘게 세종보 상시 개방을 통해 금강 자체가 재자연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선도사업’의 성과를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라는 말인가. 오히려 환경부와 기타 기관이 말하는 선도사업이란, 세종보의 정략적 이용을 위해 급하게 만든 미봉책에 불과해보인다. 보 해체야말로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이며, 보 해체 없이는 어떤 ‘선도사업’도 불가능하다.

공주보 또한 ‘부분해체’를 제안하되, “부분해체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작년 2월 보 처리방안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정이 미뤄진 이유가 바로 지역여건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그에 따라 이미 보 인근 지역 주민, 수계 주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식조사를 마쳤다. 핑계만을 늘어놓고 보 해체를 미루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금강유역위는 이번에도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작정인가.

백제보 상시개방 또한 최소한의 안에 불과하다. 3곳의 양수장과 175기의 관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농민’과 ‘물부족’을 볼모로 삼고 보 해체를 미룰 것인가. 물부족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보 해체 이후까지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2년 동안의 상시개방으로 재자연화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상시개방 후 경과’를 볼 것이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안 안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주민의견수렴’을 반복할 것인가. 보 처리방안 제안 이후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물이용 대책 마련했음에도, 고려해야한다는 ‘지역여건’은 무엇인가.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만이 남았다. 금강유역의위 제출안을 받는 것만으로는 금강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역물관리위원회의 제출안을 기본으로 삼아 보 해체를 전제한 장기적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강과 금강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보 해체, 보 처리방안 마련의 준비는 끝났다. 조속히 보 처리방안 마련하고 보 해체 시기 결정, 시행하라!

2020년 9월 27일

금강유역환경회의 · 세종금강살리기시민연대·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 세종환경운동연합 · 부여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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