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에 대한 우리단체의 입장

세종보 철거 없는 강의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진정한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세종보 철거 의지 가져야

지난 9월 18일, 환경부는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국토교통부, 세종시 등 5개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선도사업은 생태보호 및 서식처 확대, 물순환 개선, 유량확보 및 수질개선, 체험형 친수 컨텐츠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유역별 확대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6월 세종시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주관 보 처리방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발표시 보 처리방안과 별개로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성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고 이후 7월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세종시 및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전제로 한 사업이라면 환영할 일이다. 금강 세종시 구간은 수문개방 이후 자연성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곳이기에 자연성 회복을 저해하는 보는 당연히 없어져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선도사업에선 ‘세종보 해체’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 구상을 구체화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2019년 2월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세종보는 철거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하기로 했으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다 수많은 논란과 논쟁을 걸쳐 올해 10월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강 자연성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보 처리 방안이 발표되기도 전에 진행되는 선도사업은 뜬구름 잡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환경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 처리 방안의 확정에 먼저 힘을 쏟길 바란다. 훼손된 강의 자연성 회복과 증진은 보 철거를 우선으로 한 뒤 진행되어야 한다. 해당 5개기관이 해야만하는 선도사업은 ‘세종보 철거’다.

2020년 9월 22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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