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의 세종보 유지는 반(反) 환경적
객관적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정례 브리핑으로 시장 자격 의심
세종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깨끗한 환경 제공해야 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민들이 깨끗한 물과 함께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 시장은 2일 정례 시정브리핑을 통해 환경부의 세종보 해체 결정에 반하는 보 상시 개방 입장을 내놓았다. 세종보는 수문 개방 이후 가장 많은 재자연화 현상이 나타난 곳이다. 이 시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금강의 회복을 막는 반(反) 환경적인 시장임을 스스로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시장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 받게 되었다.
이 시장이 제시한 세종보 해체 반대측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세종보의 데이터 수집 기간이 짧으며 너무 급하게 추진되었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2011년부터 충청남도 수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분야별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모니터링에는 세종시도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까지 분담하고 있다. 당연히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의사 결정에는 수환경 모니터링 자료가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종보는 4대강 16개 보 중에서 수문을 상시 개방한 기간이 가장 길다. 게다가 위원회는 4대강 사업 이전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자료를 통해 조사와 평가를 진행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 도시관리에 필요한 용수 확보와 친수적 기능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
세종보로 인해 담수되는 물을 사용하는 곳은 양화취수장 하나다. 양화취수장은 세종 호수공원에 물을 대는 용도로 사용된다. 세종보 수문 개방 이후 수위가 저하되자 양화취수장은 임시 대책을 마련했고, 현재까지 호수공원에 물을 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 수위 저하로 인한 경관 훼손, 재산권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경관을 보는 시선은 매우 주관적이다. 물이 가득 차있는 강을 선호하는 시민이 있다면, 모래톱을 굽이치는 자연형 하천을 선호하는 시민도 있다. 수문 개방 이후 현재의 경관을 훼손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공식적인 정례 브리핑에서 시장의 입을 통해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왜곡이다. 심지어 수문 개방 이전의 세종보는 오염으로 인해 악취, 녹조, 4급수 오염지표종으로 대표됐다.
재산권 피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세종보 해체 반대 세력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며 세종 시민들을 겁주고 있다. 그러나 세종보가 보이는 첫마을 7단지 아파트의 평균 거래금액은 세종보 개방 이전인 2017년부터 개방 이후인 2019년 현재까지 꾸준히 올라왔다. 오히려 세종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기름이 유출되고, 매년 보수공사가 진행되어 수많은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보 해체 반대측에서 거짓된 정보를 퍼트리며 금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세종보 해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 세종보는 휴식과 레크레이션 등 친수공간 확보, 수량과 수질 유지 차원에서 반영했다.
4대강 사업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종보가 건설되면 요트가 떠다니는 아름다운 친수공간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요트 정박을 위한 마리나선착장은 이용된 적이 거의 없다. 오염된 물에서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선착장은 물을 고이게 만드는 구조로 인해 금강에서 가장 먼저 녹조가 생기는 곳 중 한 곳으로 전락하여 흉물이 된 채 방치되고 있다. 또한 세종보 수문이 닫혀있을 때 금강은 심한 악취와 붉은깔따구, 녹조로 인해 다가가기 싫은 강이었다. 이런 오염된 강에서 세종시민들이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을리 없다. 그러나 수문 개방 이후 세종 시민들은 “견딜 수 없던 악취가 사라졌다.”며 기뻐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종보 해체의 B/C값은 2.92다. 1,000원을 투자하면 무려 2,92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세종보 개방 이후 자정계수가 8배 증가했다. 강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수마자가 돌아왔다. 세종보 해체의 필요성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객관적인 지표로 드러나있다. 그러나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런 사실들은 외면한 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4대강 적폐세력의 거짓정보에 부화뇌동하여 세종시민들마저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오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4대강국민연합은 서울역 광장에서 ‘4대강 보해체저지 제1차 범국민 대회’를 연다. 이 시기에 이춘희 시장이 세종보를 유지하는 주장을 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 시장이 진정 세종 시민들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금강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종보 해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2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