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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0일｜총 2매｜담당 |
<성명서>
하나로원자로 내진 안전성 평가 기준 불만족 결과에 대한 입장
철저히 은폐해 온 원자력연구원에 강력히 항의한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하나로 구조물 내진성능 및 안전성 평가) 검토’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하나로 원자로 건물 벽체 일부가 내진 기준에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구 150만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 한복판에 하나로원자로가 위치한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위치상 하나로 원자로가 규모는 작지만 사고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내진 안전성 평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원전의 안전성 증진 후속대책으로 진행된 것으로 내진 안전성 평가 결과에서 원자로 건물 벽체 전체 면적 중 약 4.8%가 기준 불만족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연구원은 지난해 7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추후 보강공사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다시 받을 계획이라고 원자력연구원의 관계자는 밝혔다.
민병주 의원이 자료를 입수해 공개하기 전까지 대전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대전원자력시설단지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은 하나 여전히 정보공개나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대전시의 대전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라는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조차 이러한 사실이 보고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전의 원자력시설단지 안전문제에 대해 대전시민들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는 정부와 원자력원구원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하나로 원자로에서는 2004년 4월 중수누출사고, 2011년 2월 백색비상발령, 2014년 7월 하나로원자로의 화재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1995년 가동을 시작해 올해 21년째 가동을 하고 있어 노후로 인한 문제들은 향후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하나로 원자로에 대한 재가동 여부를 결정시 제대로 된 평가와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문제는 하나로원자로가 연구용원자로라는 이유로 감시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대전시민은 물론이고 대전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시조차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한 대전지역 원자력시설단지의 안전문제에 대한 대전시민과 대전시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핵발전은 치명적인 위험기술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술발전을 통한 안전한 관리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작업자들의 사소한 실수나 작은 부품의 손상으로, 또 예측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기상재난, 기후변화의 진행으로 우리는 언제든 극단적인 상황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전시민을 배제한 정부의 안전대책만을 신뢰할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관련 내용들을 대전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향후 보강공사 후 재가동 여부도 민관공동검증단을 구성하여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정성적인 측면과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은 대전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에서 대전시민과 대전시가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5년 3월 2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ICOOP생협, 유성핵안전주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