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배정 거부 및 대기질 개선 방안 적극 시행하라!
1급 발암물질 디젤 배기가스 내뿜는 경유택시 배정은 시민 건강권 침해!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경유택시 배정 거부하고
대기질 개선 위한 자가용 이용 억제,
공공교통 활성화 등 녹색교통정책 추진하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택시사용 연료 다양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고 2015년 9월부터 연간 1만 대씩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345.54원/ℓ)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화물차와 버스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경유택시에도 지급하면서, 택시 연료를 다변화 한다는 취지다. 또한 대전시에는 총 537대의 경유택시가 일방적으로 배정되었다.
택시용 경유 차량은 LPG 차량보다 29배가량의 질소산화물(NOx)을 더 배출하는데, 질소산화물은 인체에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을 유발할 수 있고 식물 세포를 파괴한다.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초 미세먼지는 폐 세포의 조기사망을 촉진, 혈관내피의 염증을 유발하고 호흡기 질환 및 심장질환, 폐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벤조피렌 등 발암성 물질 또한 함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디젤엔진 배출 분진(DEP)을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 대표적 대기오염물질인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올해 3월 세계 사망자 8명 중 1명은 대기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유 차량 2,782대가 배정된 서울시는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시민건강 문제를 우려해 국토부의 결정을 유보하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경유차 DPF(Diesel Particulate Fiilter,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에 1조 2천 5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내년부터 2024년까지 4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의 경유택시 정책은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으로 친환경 선진도시 지향’을 내세우는 대전시 민선 6기 환경정책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대전시 환경정책과는 이미 버스나 화물차를 대상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운송주차과에서는 경유택시는 환경에 위협적이지 않고, 도입 여부는 사업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토부 지침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일본 도쿄의 경우 2000년 12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배출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도내 전역에서 제한하는 주행 규제 등 다양한 정책을 국가에 앞서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경유택시에 대해 유로 등급과 상관없이 2018년부터 신규 등록을 금지할 계획이기도 하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200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전시민대기오염모니터링’ 정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전시 내 평균 40ppb(WHO기준치)를 넘는 지점은 총 31곳으로, 모두 교차로 또는 대로변에 해당한다. 이는 자동차 통행량과 이산화질소 농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2010년 조사한 <대전 어린이 환경성질환 실태조사>에 서는 ‘도로변과 직선거리 정도에 따른 천식 경험율은 가까울수록 높게나온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대기오염과 시민의 환경성질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유 택시가 도입될 경우 시민들의 건강권은 크게 침해 될 수밖에 없다. 대전시는 국토부의 경유 택시 도입을 거부하고 나아가 차 없는 거리, 대중교통전용지구 등 적극적인 자동차 이용 억제, 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녹색교통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조사 및 어린이 환경성 질환 조사와 대책 등 적극적인 대기질 관리 및 대기오염 예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결정하며 친환경적인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대전시가 정책과 행정으로 보여줘야 한다. 대전시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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