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물값인상으로 4대강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마라
실패한 4대강사업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라
물값인상이 아닌 4대강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
6월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빚을 줄이기 위해 물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발언이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요금 인상과 4대강사업 부채 해소가 무관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이런 기존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물값인상을 통해서 4대강사업 빚을 해소하려는 것은 실패한 국책사업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잘못된 정책의 책임은 그 추진주체가 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사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4대강사업은 전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사업이다.
당시 국토해양부가 앞장서고, 수자원공사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4대강범대위는 이미 추진당시부터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낭비를 여러차례 지적하였다.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닌 강을 죽이는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4대강사업이 남긴 것은, 녹조로 가득 찬 썩은 물, 부실공사 콘크리트 구조물, 잡초 무성한 수변공원, 침수로 피해 입은 농경지 뿐이다. 이러한 수질악화, 환경피해, 농업피해 만으로도 국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또다시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빚마저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녹조로 상수원을 썩게 만든 것도 모자라, 수도요금 마저 올려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사다.
4대강사업의 후과와 남겨진 부채는 바로 사업을 추진한 주체들이 직접 져야 한다.
수자원공사는 엄연한 4대강사업의 추진주체이다. 스스로 잘못된 사업결정을 내렸으니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나아가 끊임없이 친수구역개발이나 댐 건설과 같은 불필요한 하천개발사업을 통해 자신의 조직을 유지하려는 수자원공사가 현재 한국사회에 정말 필요한 기관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
언론 등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이번 4대강검증이 보 안전성, 문화관광, 수환경 등 사업효과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효과 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정책졀정 과정이 반드시 검증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감당할 수 없는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를 유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바로 4대강사업이다. 최대 국책사업이라던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은 불법, 편법으로 가득하다. 이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없다면 4대강사업과 같은 잘못된 토건사업은 반복될 수 밖에 없고, 그 비용은 또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물값인상으로 힘든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때가 아니다. 막대한 부채를 낳은 잘못된 국책사업에 대한 엄정한 재평가를 토대로, 책임있는 자들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을 때다. 정부는 수공이 진 8조원 빚보다 국민들과 강의 생명들에게 진 빚을 먼저 생각할 때다.
2013년 6월 20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