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도시락(결과).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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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녹색연합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이하 쓰시협), 쓰시협 충청위원회는 2000년부터 “지구는 1회용이 아닙니다.”란 캠페인을 통해 1회용 안쓰기 운동을 계속하여 왔다. 그 결과 정부는 쇼핑봉투 보증금제와 1회용품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했으며 일반 시민들도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1회용품을 추방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은 더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대전충남녹색연합과 쓰시협은 최근 결식아동에게 제공되고
있는 도시락 용기에 대한 조사를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 도시락을 제공받는 958명의 어린이 중 150명만이 다회용 용기의 도시락을 제공받고 있으며 808명은 1회용 스티로폼 도시락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회용 스티로폼 도시락의 경우 환경호르몬이 나와 어린이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
현재 대전광역시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결식아동은 대전시 자료에 의하면 약 4,379명이며, 135개소에서 급식을 받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 서구가 1,688명, 중구가 1,50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유형으로는 지역아동센터 67개소 2,201명, 도시락 9개소 941명, 일반음식점 52개소 693명, 사회복지관 11개소 528명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도시락 제공 8개소 958명 중 4개소 150명은 다회용품으로 도시락을 제공받고 있으며, 4개소에 808명이 1회용품 스티로폼 도시락으로 급식을 제공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회용품을 이용하는 업체와 대비하여 1회용 스티로폼을 이용하는 업체는 정부가 시행하는 1회용품 신고포상제도에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초자치단체는 조속한 시일내 다회용품 도시락으로 전환되도록 용기를 관련 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쓰시협은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1회용품 사용시 관련 지자체와 업체를 동시에 1회용품 신고포상제도 위반으로 신고할 것임을 밝혀 둔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쓰시협은 본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제안을 한다.
첫 번째, 대전시와 5개구청은 결식아동에 대한 현황과 이들에게 도시락 등을 제공하는 업체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대전광역시와 각 구청에서 제공해 준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해 준 자료와 실제 조사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결식아동과 이들에게 공급되는 도시락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유성구의 일부 결식아동은 수도권에서 제공하는 냉동식품 또는 간편 식품으로 도시락을 대신하고 10끼를 한번에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와 아동의 건강, 장거리 이동에 의한 경비지출 등을 고려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업체는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김밥집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화되어, 결식아동들에 대한 영양을 고려한 적절한 급식지원 형태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관련 지자체는 아동의 질좋은 영양 급식이 되도록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네 번째, 지역아동센터가 빈곤 학생에 대한 급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표준식단 지원과 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정부와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빈곤아동에 대한 급식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지도․관리감독을 바라며, 우리 사회에서 빈곤학생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촉구한다.
첨부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