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_59_모든학교_직영급식_서둘러야.hwp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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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3241 FAX 253-3244 www.greendaejeon.org
【수신】교육(사회) 담당 기자
【발신】상임대표(성광진, 016-433-4998)
【담당】공동집행위원장 유병연(019-432-3132)
【일시】2006년 6월 23일 【매수】 총 3매
【제목】위탁급식의 직영전환과 납품구조의 개선만이 식중독 사고를 막을 수 있다.
1. 또 다시 학교에서 급식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해마다 6월이면 우리는 비슷한 언론보도를 접한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엄마, 학교 밥 먹기 싫어요.”라고 불평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 도시락 쌀 엄두를 못 내는 학부모들은, “제발 우리 아이 학교에서는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하고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다. 교육당국에서는 긴급 위생점검반을 투입해 진화하기에 바쁘다. 불똥이 멀리 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웬만큼 시일이 흐르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잊힌다. 늘 이런 식이다.
2. 질 높은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추구하는 학교급식대전시민연대는 이번 대형 식중독 사고가 학교 및 교육당국에서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사후약방문 식 미봉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하루속히 모든 학교급식을 직영화하고 학교급식 납품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학교급식 사고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3. 대전의 직영급식률은 2004년말 현재 약 83.1%로 전국 평균 수준이다(아래 표1 참조). 이번에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서울, 인천 등지보다는 높지만, 이웃 충남의 94.6%, 울산의 95.8%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2006년 현재 대전시 관내에서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약 30여개교)는 100% 사립이다. 모두 수의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CJ푸드시스템과 계약한 학교는 우송학원과 이문학원 산하 5개교이다. CJ 이외에도 (주)마미, 데이푸드, 삼주외식, 중앙케터링 등의 업체가 사립학교 학생들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다. 수의계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왜 유독 사립학교만 위탁급식을 고집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표1> 전국학교급식 운영 형태 (2004.12.31 교육부)
물론 직영급식이라고 해서 고품질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자동으로 보장받는 건 아니다. 그 동안 학교와 납품업자 간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오간다는 소문과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의계약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납품업체 간의 담합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체육고, 유성생명과학고 등에서는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2~3개로 한정시키거나 계약된 1개 업체에만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는 모든 업체에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단기간에 급식비가 줄어들거나 급식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다. 전자입찰이 널리 도입되면 업체의 이익률이 줄어들고 리베이트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전자입찰은 업자들 간의 과열경쟁으로 소규모 업체의 도산이 예상된다는 단점이 있다.
4. 그렇다면 학교급식 납품구조 개선의 대안은 있는가? ‘학교급식지원 센터’가 급식 식재료의 질을 평가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당장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이 어렵다면, 또 하나의 대안은 ‘납품 업체의 준공영제’ 방안이다. 납품업체 준공영제란 지역적으로 인접한 몇 개 학교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한 뒤, 수입 및 비용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일정 정도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학교 측에서는 전문가를 파견 또는 초빙하여 납품업체를 감시하게 하고,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게 되면 기금으로 축적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 나게 되면 보전해 주는 방식의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면 참여하는 업체가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은 준공영제 방식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로의 전환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5. 대전학교급식시민연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국산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논란 등에 밀려 2년째 방치되고 있는 ‘학교급식법’을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박성효 대전시장을 비롯한 5․31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과 관련 예산의 확보를 약속한 만큼,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6월 23일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대전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동당대전시당,섬나의집,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한밭생활협동조합,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대전지부,대전여민회,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대전흥사단,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평화일꾼선교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대전여성환경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