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대강 부활에 면죄부 주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의 4대강 재자연화는 윤석열 물내란 청산
환경부 정체성 포기한 김성환 장관을 해임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그야말로 공허한 약속이 될 것인가.
지난 4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환경 부분 제1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를 공론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8년 전, 역시 4대강 재자연화를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1년 차를 떠오르게 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한 효능감 있는 정책 추진인가.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논의했다. 금강 영산강의 보를 개방하고 3년 6개월간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 행정을 포함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 2차례의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경제타당성 평가를 거쳤다. 환경부는 보 개방 이후 녹조가 개선되고 수생태계가 회복되었다는 결과보고서를 매년 발표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장기간 개방한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고, 그 결과가 반영된 10년 단위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인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났고, 우리나라의 4대강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와 달리 윤석열의 물내란은 빠르고 강했다.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세부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뭉개더니, 단 15일, 요식적 논의 과정을 거쳐 취소했다.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역시, 단 한 차례의 용역 없이 ‘자연성 회복’ 문구를 전체 삭제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말로 바꿔치기했다. 첨부된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은 전체 삭제했다. 보 처리방안 취소 이후 단 30일 만이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물정책은 신규댐 건설, 하천 준설 등의 토건 사업으로 점철됐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물정책 성과는 윤석열 정부 45일 만에 전부 무위로 돌아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4대강 재자연화 공론화’ 발언은 문재인 정부 1년 차에나 가능한 소리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 그리고 4대강에 찬동하며 곡학아세하는 일부 전문가들과 이권에 사로잡혀 강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권리를 주장하는 소수 기득권의 논리에 갇혀있는 것이다. 장관의 발언은 그들에게는 다시 뭉치라는 소집령과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국민이 출범시킨 정부의 환경부가 윤석열의 물내란을 ‘역사’라고 칭하며 청산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의 극치다.
문재인 정부 5년, 윤석열 물내란 3년, 우리 강은 너무 오래 버려졌다. 환경부 장관은 이제 또다시 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결심을 밝혔다. 우리는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 464일째 금강 변에 천막을 치고 4대강의 부활을 막아냈다. 환경부가 아닌 강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자연과의 공존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낼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지켜냈다.
국토의 보전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이끌어가야 할 환경부 장관의 정체성 상실을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효능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윤석열 내란 척결의 소임을 부여받은 이재명 환경부의 배신을 용납할 수도 없다. 이재명 정부가 이행해야 할 4대강 재자연화는, 다름 아닌 윤석열 물내란의 청산이다.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물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의 뜻을 이행하는데 강력한 의지를 보여라.
우리는 윤석열 내란에 맞서 우리 강을 지킨 15,000 시민과 강의 생명의 이름으로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 4대강 재자연화 의지가 없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해임하라.
- 윤석열의 보 처리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원상회복하고 즉각 이행하라.
- 금한승 차관을 비롯한 윤석열 물내란 부역자를 처벌하라.
2025년 8월 6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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