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0605_20_학교급식_지원_관련_자치단체장_후보답변_결과).hwp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
【수신】교육(사회) 담당 기자
【발신】상임대표(성광진, 016-433-4998)
【담당】집행위원장 유병연(019-432-3132)
【일시】2006년 05월 20일 【매수】 총 5 매
【제목】‘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100% 찬성, 예산은 ?
5/31 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한 질의서 답변 결과 –
1.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주민발의를위한대전시민연대(이하 학교급식시민연대)는 지난 5월초 질의서를 보내,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각 후보자들이 답변한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첨부한 질의서 및 답변결과 참조).
2. 답변서를 제출한 24명의 후보 모두가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선 이후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중구와 동구 구청장 후보들도 조례 제정 의지를 밝힌 만큼, 올해 말까지는 대전시 광역․기초자치단체 전체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3. 학교급식지원조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24명의 후보 가운데 18명이 재정을 꼽았다. 문제는 관련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가 다르고 현 단계에서 구체적 액수를 거론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선 후 얼마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인지는 묻지 않았으나, 예산 확보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였다.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른 재정운용분담률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7:3의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11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반반(5:5)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10명에 이르렀다. 대체로 광역과 기초가 재정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의견이었으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은 대체로 광역자치단체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또한, 대부분의 후보들은 2007년에 학교급식지원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고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일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혹은, “재정상태 파악 후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 후보도 있었으나, 어느 후보든지 당선 후 공약 사항을 얼마나 제대로 실천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별다른 입장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학교급식시민연대는 이번 질의를 통해 대부분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 매우 적극적임을 확인하였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의지는 있으나 예산 사정 상 당장 시행은 힘들다”라는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우리 지역보다 재정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한 지역에서도 학교급식 지원예산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편성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자치단체장들은 선거를 의식해 공약만 남발하고 현실 운운 하면서 또 다시 지원을 외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첨부: 1. 학교급식 지원 관련 자치단체장 후보 답변 결과 1부
2. 질의서 1부
2006년 05월 20일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주민발의를위한대전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동당대전시당,섬나의집,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한밭생활협동조합,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대전지부,대전여민회,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대전흥사단,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평화일꾼선교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대전여성환경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