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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결성 취지(첨부한 기자회견문 참고)
1) 2006년 5.31지방선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개척한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치루어진다는 점에서 지방정치 개혁과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의 비전과 개혁방향, 그리고 이를 실천할 유능하고 성실한 일꾼을 확정해야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유권자의 참정권이 소중한 선거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참여정부 중후반 평가라는 성격과 함께 지방권력구조 개혁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면서 향후 2007년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531지방선거는 중앙당 중심,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심, 광역단체장 중심의 선거 풍토 속에서 지역의 쟁점과 과제가 중심이 아닌 전국적, 중앙당파적 정쟁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지역감정 선동이나 지역개발 성장주의 경쟁의 가속화로 지역내 다수의 이익과 갈등이 중심이 아니라 토호 기득권 중심의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3) 또한 531지방선거는 선거법 개정으로 기성 거대정당 중심의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의 러닝메이트제가 확고해지고, 당내 민주주의와 국민참여에 의거한 후보 선출보다는 정당내 기득권 집단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한편으로 소수 신진세력의 진입은 어려워질 것이다.
4) 시민사회운동의 경우 전국적으로 2000년과 2004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의 소중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총선과는 달리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지역적 상황의 편차와 각 단체의 여건 차이로 인해 통일적인 지방선거 전국 대응방침이 합의되지 못한 조건 속에서 후보자 중심의 선거구도, 지지 또는 당선운동, 낙선운동 실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시민사회의 역할을 설정하는데 혼란을 겪어왔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지역적 편차와 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역에서 지방선거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그 한계가 분명하고 효과적인 개입 수단 역시 그리 많지 않았다.
5) 하지만 지방자치 10년을 넘어선 지금 지역에서 실질적인 집행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앙정치인을 뽑는 것만큼 중요한 것임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21일 전국 264개 단체가 모여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를 결성하여 공동 대응키로 결의하였다. 전국적 대응기구 결성을 위해 노력해온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의 ‘2006지방선거대전연대’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있어 후보의 당락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어렵다 하더라도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질 전국적인 개발주의의 성행과 복지 축소, 환경 훼손 등의 현실을 극복하고 자치와 복지, 생태와 문화의 확대를 위한 공동대응에 함께 하기 위함이다.
6) 2006지방선거대전연대는 우선 전국적으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에서 전개할 중앙당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와 지역정책 요구와 검증사업에 동참할 것이다. 동시에 대전지역의 신성장주의를 반대하고 유권자 직접 질의운동과 결합하여 고용, 보육, 교육, 노인 문제 등 주민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되 사안의 정책공약과 이행가능성 검증을 중심으로 하여 도덕성과 지역현안 중심의 정책선거를 촉구하고 검증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후보들의 공약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살피고 예산 등의 실천가능성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헛공약 여부를 가려내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내는 활동 등 우리 지역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선거참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