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기자간담회(9월15일).hwp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 사업’은 대전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등천과 대전천이 합류되는 삼천동 지점에 폭 140m의 취수보를 설치하고, 가압펌핑시설을 이용하여 유등천의 하천수(대청호 상수원수 일부 포함)를 옥계교까지 압송, 방류하는 사업으로 예정대로라면 2005년 10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7년 12월에 완공된다.
총공사비는 약 11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대전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감리비를 계상하는 등 공사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8월말 금강 수질오염 총량제를 대비한 계획수립용역 중간발표회에서 2006년부터 2009까지 약 3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BTL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수관거 정비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향후 5년 이내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13만톤의 불명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수관거 정비사업 만으로도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천 유지용수확보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2년이라는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효과를 가져 올 하천수 확보사업에 세금을 이중으로 투자하는 비효율적 행정집행이 된다. 따라서 대전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펌핑을 통한 대전천 유지유량 확보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3대 하천 생태공원화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추진되지 못한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할 체계가 완결적으로 구성되고 추진되지 않은 가운데 환경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 의사결정과정이 다소간 왜곡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3대 하천 생태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총괄부서는 사업총괄을 하지 않았고 추진위원회는 단 한차례 모였을 뿐 대전천 유지유량확보사업 결정이나 하상도로 대체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상당히 부족했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 생명의 숲,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역펌핑에 의한 유량확보공사는 백지화하되 순리적인 방식으로 유량을 확보하는 사업에 기 확보된 예산을 사용할 것과 하상도로 대체도로 건설계획을 취소하는 한편, 구성과 운영에서 문제가 많은 도심생태하천조성추진위원회를 실질적인 민관협의기구로 재구성하고, 4개 분과위원회 활동과 집행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실무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있는 3대 하천 생태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