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에 던져진 온실가스 폭탄,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대덕구는 주민 건강권 파괴하고 기후위기 역행하는
대전열병합 증설 ‘개발 행위 허가’ 불허하라
지난 2월 전기위원회는 대전열병합발전(주)의 집단에너지 현대화 사업 변경을 허가했다. 이 사업은 약 9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113MW 설비를 약 4배 이상, 즉 494MW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발전용량이 4배 증가함에 따라 연간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은 기존 약 18만 톤CO₂eq에서 약 180만 톤CO₂eq/년으로 10배가 넘는다. 질소산화물 또한 9배 증가하여 지역주민에게 치명적인 건강악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대전시는 전기요금 차등 요금제 대비 및 에너지 자급도 향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대덕구 또한 주민들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이번 증설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2025년 대덕구가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따르면, 대덕구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366.5천 톤CO₂eq/년이다. 2030년 배출전망치는 1,283.1천 톤CO₂eq/년, 목표배출량은 1,014.2천 톤CO₂eq/년이다. 그러나 현대화 사업 이후 대전열병합발전이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1,802.1천 톤CO₂eq/년은 대덕구의 2018년 전체 배출량을 비롯해 전망치, 목표치를 모두 넘기는 수치다. 탄소중립 목표는 사라지고, 오히려 목표 수치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셈이다.
현대화 사업 이후 대전열병합발전의 배출량과 대전시 및 대덕구 배출량/목표량의 비교
| 구분 | 대전열병합발전 | 구분 | 대전시(B) | 비율(A/B) | 대덕구(C) | 비중(A/C) |
| 시행전 | 174 | 2018년 배출량 | 8,559.40 | 21.1% | 1,366.48 | 131.9% |
| 시행후(A) | 1,802.10 | 2030년 전망치 | 6,474.20 | 27.8% | 1,283.10 | 140.4% |
| – | – | 2030년 목표치 | 5,135.20 | 35.1% | 1,014.20 | 177.7% |
* 단위: 천톤CO2eq/년
** 자료: 대전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024. 4), 대덕구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025. 4)
이번 열병합발전 현대화 사업은 대전시와 대덕구의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늘릴 뿐 아니라, 일부 수소혼소나 CCUS 등 이를 감축할 현실적 대안도 없는 상황이라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무력화하고 자치구의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를 역행하게 된다.
2021년 대덕구는 대전열병합발전소의 증설 계획에 대해 “무리한 증설은 구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지역 주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지자체의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열병합 증설 논의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023년 대전열병합발전은 사업계획에서 위치만 신탄진변전소에서 신인변전소로 변경한 뒤, 다시 지자체에 수정 의견을 조회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는 2021년 입장을 적극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전기 차등 요금제 대비와 지역 전력 자립도 향상,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덕구는 불과 2년 만에 반대 입장에서 추진 입장으로 변화했다. 증설은 단순한 설비 변경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에 사는 수만 명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면 이 사업은 멈춰야 한다. 9천억 원을 들여 증설하면서 대기오염이 10배 증가하는 것이 명백한데 감축계획이 부실하다면, 이는 애초에 이행할 의지도 없다는 말과 같다.
대덕구는 전력 차등 요금제나 전력 자립도 향상보다 2021년에 제기된 탄소배출에 대한 우려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여야 했다. 또 주민 수용성과 탄소배출 저감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우선으로 해야 했지만, 이미 전기요금을 핑계로 조속 추진을 요구한 꼴이다.
대덕구는 행정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법적, 정치적 책임의 의무가 있다. 대전열병합 증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후에 대덕구가 부지를 승인하면 증설절차는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한다. 대덕구는 부지승인을 불허하고, 대덕구의 온실가스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전기 차등 요금제를 핑계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피해를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덕구는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으로 본보기가 되었던 자치구다. 이대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지역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중단을 요구하고, 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하라.
202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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