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부족한 보여주기식 준설! 정부 예산 소진을 위한 준설!
3대하천 준설 강행하는 대전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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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천 원촌교 하류 준설 현장> | <갑천 갑천대교 하류 준설 현장> |
대전시는 국비 42억원을 지원받아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공사’란 이름으로 갑천, 유등천, 대전천에 대규모 하천 준설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강우시 발생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마 전에 진행하는 긴급대책이라는 것이 대전시의 설명이다.
강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홍수빈도와 강우 패턴 등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 예방을 준비하는 것이 대전시 하천과가 담당하는 업무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중앙부처에서 재해예방 차원 국비가 지원되니 하천기본계획의 하상유지를 이유로 준설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천 준설’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 강을 아무리 파내도 큰비가 내리면 또 같은 자리에 모래와 자갈이 퇴적되기 때문이다. 매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홍수 발생 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빠른 방법을 선택한 것뿐이다.
3대하천 준설 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현장은 참혹했다. 천변에 자리 잡은 나무들을 모두 베어냈고 흙은 모두 파헤쳐 속살을 다 드러낸 상황이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수 많은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특히 물살이(수중생물)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준설 대상이 되는 원촌교 구간, 갑천대교에서 계룡대교 구간, 안영교에서 사정교 구간은 물살이들이 봄이면 산란하고 치어가 성어가 될 때까지 생활하는 곳이다. 준설로 산란지와 서식지를 모두 파괴시킨 것이다. 하천 준설은 단순히 땅을 파서 통수면적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생태학살인 것이다. 대전시 생태하천과는 3대 하천을 ‘생태하천’이 아닌 ‘학살하천’으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대전시는 재해예방 긴급대책으로 준설을 강행하면서 하천의 홍수터에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갑천 DCC 앞 둔치에 조성하려는 ‘갑천 물놀이장’이다. 국비 받았으니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 준설을 하고, 대전시장이 지시하니 홍수 피해를 높이는 대규모 시설물을 만들려 하고 하천 정책이 중심과 진정성 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구가 기후위기를 맞닥뜨리며 강우 패턴은 단기간에 많은 양이 쏟아지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런 기상패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말하는 무조건적 하천 준설이 아닌 도시의 물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미 3대하천은 200년 빈도 홍수량에 맞춰 제방을 만들었고 여유고도 높인 상태이다. 오히려 불필요한 보나 시설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아직 하상 준설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하천 준설을 중단하고 대전 하천의 유형과 흐름을 제대로 분석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전시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전시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정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3대 하천 준설 당장 중단하라!
- 대전시는 준설이 아닌 근본적인 홍수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5월 2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