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3대 하천 대규모 무분별한 준설 중단하라
홍수예방효과 없는 보여주기식 준설 중단하고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 마련하라!
대전시는 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전의 3대 하천인 대전천, 유등천, 갑천의 대규모 준설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강우 시 발생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대책 이라는 대전시의 설명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지난해 7월 14일과, 15일 만년교와 원촌교 수위가 위험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원인이 하천에 쌓인 토사로 인한 것이라는 대전시의 분석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만년교 자체가 홍수에 취약한 설계로 만들어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대전시도 알고 있다. 오히려 만년교 교각 재가설이 실제적인 해결책이다. 원촌교 인근 산단의 침수는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촌교 상류에 위치한 보가 통수능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대전시는 지난해 홍수빈도와 강우 패턴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하천의 흐름과 강우 패턴을 분석해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준설을 선택한 것이다. 준설을 진행하기 위한 원인분석은 뒤로한 채 하천기본계획의 하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준설을 하겠다 맹목적인 행정으로 대규모 준설을 추진하고 있다. 원인과 결과의 인과조차 파악하지 못한 졸속 준설계획이 효과가 있을리 만무하다.
더욱이 기후위기 시대에 모든 홍수를 하천에서 예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시의 물관리 시스템을 점검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대전시는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가장 효과 없는 준설을 대안으로 선택했다. 보여주시기식 준설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준설이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조차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얼마를 준설 할 계획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준공된 준설을 위한 실시설계조차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정 구간의 하천 준설이 홍수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고, 하천 횡단구조물 철거가 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주천의 경우 준설 효과는 거의 없으며, 하류에 위치한 보를 철거하는 것이 수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 분석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준설이 필요하다면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근거 없이 과거 준설행태를 주먹구구식으로 반복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갑천 도시화 구간에만 횡단구조물이 24개나 된다. 세월교와 대규모 교각까지 포함하면 횡단구조물은 300m내외 마다 한 개씩 존재한다. 준설 구간 하류에 보가 있다면 재퇴적은 시간문제이다. 결국, 준설보다 횡단구조물 철거를 통한 통수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현재 하천에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편임이 분명하다.
실제로 2020년 준설 한 유등천과 대전천은 이미 토사가 과거처럼 쌓여있다. 하류의 보가 있는 한 준설은 효과가 없다. 결국, 42억이라는 대규모 세금이 ‘준설’이라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낭비되는 것이다.
대전 3대 하천은 200년 빈도 강우량에 견디게 설계되어 있고, 1m의 여유고를 더 쌓았다. 1시간 95.1ml, 24시간 강우량 대략 346ml, 48시간 기준 약 461ml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4, 15일 대전시가 홍수 등의 범람이 있었던 7월 24시간 강우량은 24시간 기준 221.8ml로 10년 빈도밖에 되지 않았다. 48시간 기준으로도 327.4ml 30년 빈도로 매우 적은 양이다.
하천의 범람이 있었다면 단순한 준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지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단순한 준설의 문제가 아니라 강우량 산정기준이나 하천이나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를 점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실제 유량을 살펴보면 원촌교를 토대로한 계획홍수량을 살펴보면 3,281m³/s고, 문제가 된 7월 14일 실제 최고 홍수량은 1242.80m³/s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이는 준설이 문제가 아니라 하천의 설계가 부실하거나 구조적인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대전시는 준설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원인분석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대전시의 준설은 실제 하천관리에 핵심이 되는 빈도 기준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하천 준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현재 진행하는 준설을 당장 중단하고 실시설계를 공개하라!
하나, 대전의 강우 패턴을 분석하고 하천의 유황과 흐름을 제대로 분석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전시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2024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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