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운영 민관협의체 합의 사항 이행 요구하는
농성 천막 폭력 철거하고 공주보 담수 강행
4대강 적폐 엄호와 보 존치에 혈안이 된 환경부와 공주시를 고발한다
지난 10일, 우리는 공주보 개방상태 백제문화제 개최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고마나루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2019년부터 합의한 내용을 매년 공주시가 약속을 어기면서 환경부에 담수를 요청했고, 민관협의체의 구성·운영 주체인 환경부는 공주시의 몽니를 용인했다. 심지어 올해 공주보 담수는 보 운영 민관협의체는 물론,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았다.
공주시는 비폭력 평화 시위 중이던 천막을 80여 명의 소속과 신분을 알 수 없는 자들을 동원해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 천막이 찢어지고, 활동가들은 다쳤다. 공권력의 폭력 앞에 활동가들은 망연자실했다. 더 놀라운 것은 고마나루 모래사장에 남아 시위를 이어가는 활동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문을 전부 닫았다는 사실이다. 7시간, 금강 물이 가슴까지 차오를 때까지 담수 중단을 요구했지만, 공주시와 환경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4대강을 옹호하고 보의 쓸모를 어떻게든 쥐어 짜내어, 보 존치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년간 논의를 거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단 15일 만에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을 빼고 ‘지속가능성 제고’라고 대체하는 말장난 수준의 변경안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 졸속 공청회를 반대하는 활동가 5인을 무리하게 연행한 것,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전체 삭제하고 댐과 준설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것, 그것으로 정권의 모든 속내는 뚜렷이 드러난다.
우리는 공주시의 민관합의 미이행과 약속 파기, 그리고 활동가를 수몰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죄를 물을 것이다. 또한 환경부의 직무 유기와 보 처리방안 취소 관련 절차상 문제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부와 공주시는 지금이라도 공주보 담수를 철회하고, 공주보 개방상태 문화제 개최의 약속을 지켜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철회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이행하라. 또한 낙동강 수문을 개방하고,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라. 국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두렵게 여기며 지켜라.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3년 9월 19일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