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보 철거를 위한 금강 영산강 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및 한화진 장관 퇴진 집회

2023년 5월 25일 | 금강/하천, 메인-공지, 연대활동

거짓과 술수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당장 이행하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4대강 사업으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강을 목격했다. 물고기 떼죽음을 보았고, 창궐한 녹조를 보았다. 우리는 분개했고 죽어가는 강을 대변했다. 10년이 넘는 기간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투쟁하고 싸웠다. 그 결과 금강과 영산강은 4대강 유역 중 가장 먼저 수문을 열었고, 2021년 1월 18일 보 처리방안을 확정할 수 있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의 증인이고 당사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에 역행하면서 보 처리방안을 뭉개고 있다. 22년 6월 최종성과보고를 마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 결과는 10개월 동안 ’보완‘을 핑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21년 9월 중간보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던 ’세종보 23년 7월, 공주보 24년 10월(예타면제시 23년 7월), 죽산보 24년 4월 착공 가능‘ 내용이 삭제된 채 공개되었다.

그뿐 아니라, 용역결과 보고서 공개를 이틀 앞둔 시기에, 보를 활용해 물을 가둬 중장기 가뭄을 대비한다는 분열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가뭄을 앞세워 가당치도 않은 내용의 설문 조사를 진행하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경부는 스스로 내놓은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와 수질 분석 결과는 물론, 4대강 관련 감사원의 네 차례 감사 결과들도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정책과 주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부 수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내팽개치고, 정권의 주문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 금강·영산강 38개 시민·환경·종교·민중 단체들은 보 개방 이후 강이 보여주고 있는 자연성 회복과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현 정부를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과, 연속성 있는 자연성 회복 정책 추진을 위한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은 몰염치와 안면몰수에 맞서 보 철거 투쟁을 결의한다.

윤석열 정부는 거짓과 선동을 일삼으며 강과 하천을 정치 정략적 술수로 사용하는 작태를 중단하라. 또한,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면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뭉개고 설악산, 새만금, 가덕도, 제주도 등 온 국토를 자본과 개발에 팔아넘기는 한화진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당장 보 철거 이행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현 정권 내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이행하라

하나.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고,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라

하나. 연속성 있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마련하라

2023년 5월 25일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