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산 목조전망대 계획 변경안에 산림청 조건부 승인
대책위 및 지역사회와 충분한 논의 거칠 것 요구
민관공동위 정당성 인정하고 연속성 있는 논의 진행하라
지난 17일, 산림청은 대전시의 보문산 목조전망대 계획 변경 보완에 대해 ‘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희망하며, 선정된 대전시에도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를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산림청에 제출된 보문산 전망대 조성계획 보완안을 공개하지도, 의견수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난 2월에도 산림청으로 대전시의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 최종 합의 묵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공모 선정 당시에도 산림청은 ‘의견수렴 과정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음’을 답변했지만, 대전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했다. 보완안에 대한 산림청 조건부 승인도 의견수렴 미이행에 대한 대책위의 의견서 제출에 따른 결과다. 지금 대전시의 태도는 정당성이 확보된 시민의견수렴, 민관합의의 절차를 묵살하는 행위이며, 절차를 무시하는 일방행정의 전형이다.
이장우 시장은 3,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보문산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전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두 개의 전망대, 케이블카, 모노레일, 숙박시설을 짓는다고 보문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들을 남발하고 발생하는 경제적, 정신적 충격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대전시는 시민 의견에 귀를 열고, 산림청의 승인 조건을 이행하라. 대전시가 직접 구성하고 운영한 ‘보문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합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연속성을 확보하라.
2022년 11월 24일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