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타워 반대’, 대전시 직접 구성 운영한 민관공동위원회 합의 사항
대시민토론 거친 결정사항에 대해 ‘소수 단체 반대’
민관협치 훼손하는 이장우 시정 독단독선 중단하라
이장우 시장의 불통 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보문산 개발과 관련해 민선 7기에서 합의된 민관합의 사항을 묵살하고, 기존 개발계획의 범주를 넘는 대대적인 막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민관협치에 대한 무시와 무지에서 나온 ‘불통’이다.
민선 7기, 대전시는 주민 4인, 전문가 7인, 시민단체 3인, 행정·언론·유관기관 각 1인을 포함 총 17명으로 보문산 관광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기존 보운대 부지에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하여 전망대를 짓되, ‘고층타워 반대’라는 합의사항은, 주민과 전문가, 행정, 언론, 유관기관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17인의 위원들이 6개월여의 논의와 현장 및 선진지 답사, 그리고 대시민 토론회까지 거쳐 내린 결론이었다.
그러나 이장우 시장은 취임 이전부터 보문산에 150m 고층타워 설치, 케이블카, 모노레일 설치 등의 의사를 밝혀왔고,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 이장우의 ‘개발대전’은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민관공동위원회의 ‘고층타워 반대’, ‘편의시설, 디자인을 고려한 재조성’을 내용으로 한 합의사항을 그대로 이행하고, 사업 변경 시 기존 민관합의 과정에 준하는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장우 시장은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소수 단체 반대’라는 식의 시민단체 폄훼를 일삼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시정에 찬성하는 시민 의견에만 ‘민의’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는 ‘소수 의견’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다. 그 실례로 생태하천 선진지 답사와 워킹그룹 등을 진행하면서 진전되기 시작했던 3대하천 그린뉴딜 관련 민관논의를 중단시키고, 친수공간 확보를 하천 관련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5개구에 하겠다는 균형발전 정책은 계족산, 갑천 노루벌 등 각 지자체의 산과 강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들로 가득하다. 마치 대전 시민 전체가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 듯이 왜곡한다면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난 10월 7일,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는 천주교대전교구생태환경위원회의 주관으로 40여 명의 신도와 함께 보운대에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거리미사를 진행했다. 우리는 보문산 자체의 보문산 다움이 보전되고, 깃들어 사는 생명들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면서 잔치를 열었다. 대전시민들이 사랑하는 것은 이장우 시장의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이 아니라 보문산의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와 숲을 수놓는 가을단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 묻고 싶다. 우리는 아름다운 보문산을 4년짜리 임기의 정치인과 개발만을 바라는 소수의 주민들의 이익에 희생당하게 그냥 둘 수 없다.
대전시는 일류경제 운운하며 타 지자체의 개발 사업을 가져다가 붙여넣기에 앞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재난에 먼저 대응하길 바란다.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도시 조성에 필요한 생태감수성을 먼저 갖출 것을 권한다. 이장우 시장은 당장 불통시정을 중단하고, 민관합의의 연속성을 보장하라. 듣고 싶은 말만 듣는 편 가르기를 멈추고, 시민들의 목소리의 고르게 경청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
2022년 10월 11일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문성호, 강승수)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당 정의당대전시당
진보당대전시당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주교대전교구생태환경위원회 대전가톨릭기후행동 성서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