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천군수 운하 건설 발표에 따른 반대 성명

2022년 8월 2일 | 금강/하천, 연대활동

김기웅 서천군수는 운하 건설 계획 즉각 중단하고, 금강하구 생태복원에 앞장서라!

 지난 8월 1일, 김기웅 서천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반대해 왔던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길산천과 판교천을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운하 건설은 서천읍 삼산리 길산천에서 서천읍 신송리 판교천까지 약 4.75km 수로를 건설해 총 연장 14.6km 길이의 운하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는 서천군수가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에는 진정성이 없으며, 운하 건설은 사회적 갈등만 일으키는 것이라 규정하는 바이다.

금강하구 생태복원은 금강하구 지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이다. 금강 민물과 바닷물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침체된 수산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전문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지자체의 노력으로 공감대를 만들어 왔다.

아직까지 물 이용과 관련해 충남과 전북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 과제이긴 하지만, 현 정부와 충남도에서도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군산시도 물 이용이 문제가 없으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천군수는 뜬금없이 길산천과 판교천을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사업 목적은 운하 건설로 서천 앞바다 환경개선과 농업용수, 그리고 운하에 배를 띄우고 친수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운하 건설 목적 대비 효과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환경문제와 함께 혈세 낭비, 그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일으킬 것이라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운하를 건설하려면 일정한 수심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보를 설치해 상시 수위를 확보하게 되면 금강호 물을 장구만 외해로 내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서천군에서 발표한 예상 문제점에서도 판교천과 길산천 하류에 4m 내외의 보 설치로 상시 수위를 확보할 경우 금강 및 서해와 연결성 확보가 어려우며, 기타 수문 등 부대 시설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설사 금강호 물을 끌어와 수심을 유지하더라도 운하의 수질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 금강호 수질은 농업용수조차 쓰기 어려운 상황이고, 길산천도 매년 녹조 발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길산천 하류에 보를 만들 경우 수질이 더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최근 녹조에서 발생되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작물은 물론 인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수질 개선 대책도 없이 운하를 만들어 선박을 운행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타당성과 경제성이다. 서천 앞바다의 환경을 개선하려면 장구만 하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러나 하구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로를 건설하는 비용, 수질을 개선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이다. 또한,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넷째, 운하 건설 계획은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 의견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절박함이나 요구도 없으며, 단지 서천군수 개인의 고집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운하 건설 사업은 지역사회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서천군수는 현재 금강하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금강호 수질이 2급수라고 막무가내로 우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많은 연구 데이터와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금강하구가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는 김기웅 서천군수의 시대착오적인 운하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8. 2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남대진ㆍ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