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4대강 파괴사업 승계, 규탄한다!
지난 2월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국매니페스토본부의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항목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강 재자연화는 친수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다. 우리는 이것이 ‘4대강 파괴사업을 승계하는 것’이자, ‘4대강 녹조 독성에 국민 안전을 방치하는 것’으로 규탄한다.
4대강사업은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했음에도,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강행된 사업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정권이 국토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4대강의 물길을 막아 생태환경을 악화시킨 장본인이다. 4대강사업 결과 강을 호소를 만들어 수질악화, 녹조, 외래종 번성, 수생태 파괴 등 폐해가 컸고, 급기야, 상시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보로 인하여 강들과 하굿둑안에서 녹조 발생이 심해졌고, 농업용수로도 부적절한 수준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 농민들조차 ‘과연 이 물로 농사를 지어도 되나’ 심각하게 걱정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녹조라떼에서 발암성을 띠는 치명적인 독성이 농작물에까지 축적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4대강 사업이 자연재난을 넘어 사회재난으로 접어들었다. 지금은 위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때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는 과거의 잘못된 행적을 솔직히 반성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책임성을 담는 문서로서,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 선언이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이 비효율적이니, 국가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강과 땅, 우리 국토는 우리와 미래세대, 아이들이 함께 누리고 살아가야 할 생명의 터전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지키는 일은 대통령 후보가 주장해야할 가장 신성한 공약이자 근간인데, 무지하게도 이를 송두리째 흔들겠다는 것이다. 결국 거짓된 선언으로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마저 유린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억지 주장과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다. 2020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1.4%가 4대강사업에 반대, 24.5%가 찬성의견이었다. 2019년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4명 중 3명이 4대강사업과 이로 인해 지어진 보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을 승계하고, 자연성 회복에 반대하고 나서면 정치적으로 지지자가 결집하리라는 판단은 틀렸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잘못된 4대강사업을 솔직히 반성하며, 4대강을 되살리고 재자연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약속하라.
금강은 2012년 4대강사업으로 보 수문이 완공되고, 2017년 11월 다시 개방될 때까지 매월 악화일로였다. 12년 10월, 60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 약 15일간 새벽마다 물고기가 떠오르면서 금강은 그야말로 물고기 사체의 비릿내가 진동했다. 이 과정에서도 4대강사업 찬동세력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시도만이 있었고, 4대강사업의 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큰빗이끼벌레가 강에 창궐하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다. 시간이 흐르자 큰빗이끼벌레조차 살 수 없는 수질이 되면서 매년 강이 녹색으로 변하면서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시궁창에서나 볼 수 있는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가 금강 전 구간에 번성하면서 강바닥은 썩어 갔다. 국민들은 기억한다. 4대강에 세금 22조 원을 퍼부은 결과는 그야말로 참담했다. 흐르는 강을 막은 것이 원인인 것은 너무나 자명했다.
2017년 11월 세종보를 필두로 개방된 금강은 급격하게 달라졌다. 우리 국민은 모래톱이 드러나면서 맑은 물이 흐르고, 천연기념물 미호종개와 멸종위기종 흰수마자가 돌아오고, 매년 찾아오는 겨울철새들도 증가하면서, 생태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복원 모습을 보았다. 4대강 재자연화 정책으로 일부 수문을 상시 개방하여 겨우 강의 숨통이 트여가고, 이제 수질과 강 생태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금강은 지난 2년을 넘는 긴 시간을 두고, 보 처리에 대한 경제성을 따지고, 찬반의견과 대안 논의를 거쳐서, 어렵사리 보처리 방안을 확정하였고, 정부는 해체공사 방법과 시기, 자연성 회복과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중간보고회까지 마쳤다. 이제 금강을 찾으면 참담함이 아닌 희망과 생명을 느낄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 선언은 다시 강을 죽이겠다는 것이다. 다시 녹조라떼를 만나야 하고, 독성 물질을 먹어야 하며, 악취와 큰빗이끼벌레, 붉은깔다구와 실지렁이를 보자는 이야기다. 재자연화가 친수관리에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는 거짓이다. 독을 품은 녹조라떼가 창궐하는 곳에 오히려 친수는 있을 수 없다. 다시 수문을 닫고 녹조라떼 가득한 강으로 돌이키자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다. 진정 국민이 원하는 바에 귀 기울이길 촉구한다.
우리는 환경부가 공개한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국정과제로 실현하고, 정부는 이제야 되살아난 금강을, 제대로 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중단없이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기를 주장해왔다. 대통령은 4대강에 기대어 사는 농민의 농업활동과 어민의 어로활동,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친수활동, 나아가 생명을 책임져야하는 자리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폐기 주장을 철회하라.
2022년 2월 21일
금강유역환경회의 · 금강재자연화위원회 · 금강살리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