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발전은 기후 위기 대안이 아니다. 핵 진흥 정책 당장 중단하라!
오늘 우리 핵재처리 실험저지 30km 연대는 기후위기 글로벌 파업 주간 시민행동에 앞서 더워지는 지구의 기상이변-홍수와 가뭄, 산불, 지진해일, 해수면 상승, 빙하 유실 등-으로 불안한 세계의 기후위기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에서 오는 탄소배출만을 규제한다고 해소 해결될 수 없고, 핵발전 오염수와 온배수로 인한 바다 수온상승, 수 십 만년 방사능을 방출하는 핵폐기물로 인한 폐해와 위협, 방사성 기체로 인한 공기 오염을 유발하는 핵발전을 탄소배출이 없다는 이유로 탄소중립 대안으로 호도하며 추진하는 핵확산정책을 멈춰 세우고, 이윤을 위한 과잉생산을 합리적으로 관리, 규제하고 더 이상의 자연파괴를 중단시킴으로써 기후위기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온실가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를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2050을 목표로 170년 전 산업화이전 대비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할 정책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문제인 정부도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적 성과를 내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기후위기가 산업화와 개발의 부메랑이 되어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린뉴딜과 핵진흥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말로만 지속가능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2021년 9월,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동시행동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번 25일에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 등을 진행한다고 한다. “자본주의 철폐 없이 기후붕괴 막을 수 없다”는 기후행동의 표어처럼 체제 전환 없이, 정부와 자본의 적극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위기다. 심지어 탄소 배출 없는 핵발전을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며 핵발전소 증설 묵인과 천년고도 경주에 대규모 감포핵혁신단지를 조성하고 핵재처리실험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SMR은 무탄소 에너지원이니 그린수소 생산 신기술이니 하면서 경제성이 있고 안전한 원자로라고 선전하지만 여전히 처리가 불가능하고 수십만년간 방사능을 방출하는 핵폐기물을 만들어 내는 위험한 핵반응로일 뿐이다.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같이 갈 수 없다.
며칠전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지구공동체를 강조하는 연설을 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정책은 어떠했는가?
말로만 전 지구적 변화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 주었는지 물어 보자.
기후위기 대응은 겨우 그린 뉴딜, 에너지 전환으로 포장한 토건 난개발 뿐이고,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기구만 내세우고 있다. 현재 지구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커녕 진지한 고민과 공론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법과 제도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공론과 정치권의 진지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 기후위기는 거창한 말로 국제 회의를 유치하고, 포장만 바꾼 ‘민간’ 개발에 투자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핵 관련정책은 탈핵 공약만 발표했을 뿐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고리 1호기 폐쇄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것이고, 월성 1호기 역시 수명연장 10년을 채우지 않았을 뿐 조기 폐쇄가 아니다. 신고리 4호기를 새로 가동했고, 신한울1,2호기가 운영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며,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중이다. 찬핵진영의 노골적인 신울진 3,4호기 건설 요구는 묵인한 채,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핵 진흥의 근거인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진흥위원회는 그대로 둔 채, 경주 감포에 새로운 거대 핵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핵 진흥을 위한 또 다른 전진 기지가 될 경주 감포의 제2원자력연구원(문무대왕과학연구소)은 핵재처리 실험과 SMR로 인한 안전위협과 전쟁의 위험을 높이고,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일상의 위험도 많아짐을 의미한다.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힌 채 뒤에서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확실하고 장기적인 핵 진흥의 토대를 닦아 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앞세워 핵발전을 더 확산하는 핵 진흥 세력, 특히 더불어 민주당 정권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진정한 기후 위기 대응은 핵발전 중단부터다. 지금 당장 핵 확산 정책을 중단하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체, 경주 감포 제2핵단지 중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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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탈핵 공약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핵 확산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 비핵화와 평화하자면서 핵잠수함, 핵기술 개발 웬말이냐! 당장 중단하라!
– 기후 위기 운운하며, 핵 진흥 앞장서는 민주당 정권 규탄한다.
– 탈핵의 시작은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체!부터
– 고준위핵폐기물 답없다. 핵발전을 중단하라. 지금 당장!
– 죽음의 핵 기술, 핵재처리실험 전면 폐기하라!
– 기후 위기에 SMR(소형모듈핵반응로 또는 소형모듈원자로)? 작아도 핵발전소, 핵폐기물 나오는 핵발전소다. 당장 중단하라!
– 핵 진흥의 상징, 경주 감포 핵단지(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을 반대한다!
– 삼중수소 줄줄, 경주 감포 제2원자력연구원 웬말이냐, 당장 중단하라!
– 대전도 부족한가, 경주 감포 80만평 핵 단지 건설 반대한다.
– 에너지 전환한다며 태양광 설치로 농지와 산을 훼손하는 토건 개발 중단하라!
– 탄소중립 운운하며 가덕도신공항 추진 등 8조 7천억원 투자하는 공항산업 계획 폐기하라!
2021년 9월 23일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