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세계 물의 날
금강 보 완전 해체를 시작으로 4대강 재자연화의 원년이 되어야
자유한국당 등 4대강 적폐세력의 정치적 이용 중단하라
<2018년, 세종보 수문 개방 이후 재자연화 현상이 나타나는 금강>
3월 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로 UN이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전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정한 날로,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금강 세종보, 공주보 수문개방 구간의 재자연화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이 양산해 낸 가짜뉴스를 검증했다.
4대강 사업 이후 보에 막혀 흐르지 못한 금강의 강바닥은 환경부 지정 4급수 오염 지표종인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살고, 악취의 온상인 펄이 가득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1월부터 세종보, 공주보의 수문을 열자 펄이 유속으로 사라지고, 강의 천연 필터이자 야생동물의 서식처인 모래톱이 회복되는 등 재자연화가 진행되어 강의 건강성 지표인 자정계수가 8배나 증가했다. 금강 보 건설 이후 충청남도에서 충남연구원, 하천전문가, 시민사회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금강정비사업 이후 수환경모니터링’ 자료가 근거자료로 포함되어 있다.
지난 2월 22일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 보 처리 방안’을 생태계 회복뿐만 아니라 객관적 수치와 보수적 분석으로 한 경제적 타당성에 입각하여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개방 방안을 발표했다. 보 철거 방안을 제시한 비용편익(B/C) 결과를 보면 세종보 2.92, 공주보 1.08로 유지보다는 철거시 경제적 이득인 것으로 발표한 것이다. 백제보는 0.96이지만 모니터링 기간이 짧아 자료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금강 보 철거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분야별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통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4대강 적폐세력은 검증되지 않은 ‘공주보 공도교 철거로 인한 교통 혼란’, ‘공주보 철거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같은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과 지역주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주보 공도교 철거로 인한 교통 혼란 주장은 주민들의 교통량을 고려해 공도교를 유지한 부분 철거로 제시되어 있기에 맞지 않다. 공주보 철거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8년 3월에 공주보는 최저수위로 내려갔으나, 공주보 인근지역 농가에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었으며, 농가 피해 사례 또한 없었다. 보 해체를 반대하는 우성면은 금강 본류의 물이 아닌 유구천과 합천저수지의 물을 사용하고 있고, 금강 본류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양수장조차 없다.
온 국민이 반대한 4대강 사업을 일부 기득권자의 이득을 위해 강행하여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적폐세력과 4대강 사업을 찬양한 보수언론은 눈앞의 이익에만 움직이는 꼴이 가관이며 낯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행동을 보면 개탄스럽다. 적폐세력과 보수언론은 가짜뉴스를 통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4대강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협력해야 한다.
일본의 구마모토현 구마강은 아라세 댐을 건설 이후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강의 생태계가 모두 망가졌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댐 철거 공사가 시작된지 불과 1년 만에 사라졌던 은어떼가 돌아오고 생태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댐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매년 수십에서 수백개의 댐을 철거하고 있다. 댐 철거로 인한 강 생태계의 회복이 훨씬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4대강 재자연화의 첫 걸음은 보의 철거가 되어야 하며, 이 과정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앞으로 환경부가 진행하는 의견수렴 과정과 방안 마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라며 금강 보 철거로 결정되기를 요구한다.
2019년 3월 2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양준혁 활동가(042-253-3241, 010-2009-5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