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충남도는 예당2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불허하라!

2021년 2월 4일 | 자연생태계

충남도는 농촌공동체 파괴하는 예당2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불허하라

기후위기 대응 위해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하는 충청남도가

식량 생산과 탄소흡수원인 논 경작하는 농민들 내 쫓아서는 안 된다

 

○ 충남도는 예산군 고덕면 지곡리, 오추리, 상장리 일원에 2019년부터 2024년 까지 사업비 1,294억원, 면적 905,181㎡의 예당2일반산업단지(이하 예당2산단) 조성사업 검토와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예당2산단 조성 예정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곡리와 상장리는 기존 예당일반산업단지(면적 994,000㎡)가 조성되어 있는 오추리와 최인접 마을이다. 이미 예당일반산업단지의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악취, 지가 하락 등 환경적, 사회적 피해로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만약, 예당2산단까지 조성된다면 지곡리, 상장리 일대 주민들의 극심한 환경피해와 사회문제로 정주환경은 최악이 될 수밖에 없고 고덕면 전체 주민들의 피해로 커 지게 된다. 예당일반산단 기준 반경 4km 내에는 6개의 일반 및 농공 단지(예덕농공단지, 신소재일반산단, 고덕농동단지, 합덕인더스파크산단, 합덕농공단지, 면천농공단지)가 위치해 있고 예당2산단까지 들어서게 되면 고덕면에만 약 190만㎡의 대규모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추가와 신소재일반산단 확장 예정까지, 고덕면은 예당평야 한 복판 농업 전초기지 위상은 추락하게 된다.

 

○ 예당2산단 조성 계획 발표 후 지곡리 농민을 포함해 주변 마을(오추리, 지족리, 상장리) 농민들은 ‘예당2산단 조성 반대’, ‘충남도 산단 승인 불허’, ‘신소재산단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해결’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와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업예정지에 거주하는 분들은 90%이상이 농민으로, 예당평야 한 복판에서 조상대대로 논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으로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유기화합물질, 비산먼지 등에 매우 취약한 계층이다. 하지만 예당산업단지와 인근 산업단지, 공장들은 중소규모로 TMS와 같은 단지 내 대기오염 측정기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환경오염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당2산업단지를 검토하고 있는 충남도의 담당부서는 세수타령만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공동체 파괴하고 주민들을 내 쫓는 행정으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 2009년 충남도와 예산군은 인천에 있는 경인주물조합 소속 22개 주물생산업체와 주물산업단지 조성 MOU를 체결했고 2013년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0,000㎡ 부지에 총 사업비 677억원의 주물산업단지를 완공했다. 당시 예산군은 사업명을 주물산업단지로 표기하지 않고 예산신소재산업단지로 명명했고 경인주물조합은 이전사업시행자로 건설사를 내세워 몸을 숨겼다. 결국 지역주민들은 ‘신소재산업단지’라는 말에 첨단 친환경업체로 알고 있다가 뒤늦게 실상은 ‘주물공장’이란 것을 알고 해당지역주민과 인접지역주민들이 반대투쟁을 한 결과,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이 됐다. 조건부의 내용은 환경보전위원회(환보위) 구성,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 등이지만 환보위는 사업은 찬성한 예산군과 사업시행자가 과반수 이상을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이 됐고 2020년 까지 2차례 개최된 것이 전부였기에 주물단지에서 발생하는 수 많은 환경오염 문제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왔다. 이런 충남도의 배신의 경험을 가진 고덕면 주민들은 예당2산단 조성은 예당산업단지, 신호인더스트리, 신소재산단의 환경오염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동의는 절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이다.

 

○ ‘농자천하지대본’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란 말로 기후위기 시대 식량, 농지, 농민, 농촌은 매우 중요하다. 농촌사회가 새롭게 할 일이 너무 많고 세계 각국은 그 어느때보다 새로운 농촌을 디자인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지방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방향에 농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농민들과 농촌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대안은 미흡하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충남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진정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면 땅에 기대어 살아 온 농민들의 목소리에 기울여야 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충남도와 양승조 도지사, 관계 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충남도는 예당2산단 조성사업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정주환경을 보장위해 예당2산단 불허하라.
  2. 충남도는 지역 내 산업단지(예당산단과 신소재산업단지, 신호인더스트리 등)의 환경오염과 주민피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
  3. 충남도의회는 산업단지 주변 주민피해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산업단지 입지시 사전 주민 소통 및 평가를 위한 산업단지 주민피해 대책 조례를 제정하라.
  4. 금강유역환경청은 법적보호종보다 더 소중한 주민들의 환경권과 주민동의에 대해 철저하게 평가해 부동의하라.
  5.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들의 환경권과 정주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
  6. 충남도는 그린뉴딜에 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추가, 신소재산업단지 확장 중단하라.

 

 

2021년 2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국장(042-253-3241, 010-2626-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