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서울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올해안에 개최할 것과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보 처리방안을 결정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아가 청와대가 직접 나서 보 처리방안 결정을 서둘러야하며, 독소조항을 제거한 보처리방안 시기를 확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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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조속히 개최하고
보 해체 결정하라!
4대강 사업 초기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민주당 대표였던 정세균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공사는 중단되어야 하고, 4대강사업 예산은 거의 완벽한 수준에서 삭감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4대강사업 공사 착수를 맹비난하고, 당시 이명박에게 4대강 사업 TV토론 제안을 했을 뿐 아니라, 4대강사업에 대해 독재라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던 정세균은 어디 간 것인가? 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대강사업 반대’를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했다며 당력을 총집결해 4대강 죽이기를 막아내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총리의 행보를 보면, 당시 발언들은 그저 정략적 전략이었음이 틀림없다.
‘금강 및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해 11월 중 열기로 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책 없이 미뤄지고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조사평가단)’는 2019년 8월 21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고, 지난 9월 각 위원회는 조사평가단이 제시한 원안대로, 금강유역은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의 의견을 제출했다. 영산강섬진강유역도 9월 28일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개방의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다.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2019년 조사평가단의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고려해 결정만 하면 된다. 더 이상의 분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사평가단의 결과와 지역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회의조차 소집 되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정리가 늦어졌다고 핑계를 대지만 내부에서는 국무총리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뒷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금강을, 영산강을 주목하고 있다. 금강 보 처리방안 확정 발표에 따라 4대강 16개 보 전체의 처리방안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 해체와 금강의 재자연화와 자연성 회복을 위해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 2020년 국무총리실에서 재차 조사 지시한 국민의식조사에서도 금강·영산강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며, 금강·영산강 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도 불필요 의견이 우세했다. 더 의미있는 것은 지난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매년 보 불필요 의견이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을 확인하였다. 국민의식조사결과가 당초 정부 제시안에 더욱 근접함에도 이를 공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세종보와 공주보를 상시개방하고 있는 금강은 스스로 보의 백해무익함을 증명하고 있다. 세종보는 상시개방 모니터링을 진행한 지 2년이 지났고, 이후 강은 빠르게 재자연화되고 있다. 그러나 수문을 모두 열어도 반쪽짜리 개방에 불과하다. 콘크리트 고정보가 가로막은 금강은 물흐름이 기형적으로 형성되면서, 고인 물은 다시 썩어가고 붉은 깔따구 등의 4급수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고정보까지 전면 철거하고 강의 재자연화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4대강 사업의 진정한 선도적인 사례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시한은 지났다.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당선 후 2018년 말까지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고, 2019년부터 자연성 회복과 복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4대강사업 공사 강행 독재에 분노를 느낀다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 약속대로 연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에서 올라온 단서조항을 없애고, 보 해체 시기 등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보 해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라. 이것이 4대강 사업 이후 일어났던 3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큰빗이끼벌레와 녹조의 창궐,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 서식처로 전락한 4대강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이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가진 최소한의 역할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자체에 한정된 권리 주장을 벗어나 큰 틀에서 물관리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금강의 자연성 회복은 금강 자체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함이 마땅하다. 강을 정치정략의 도구로 삼는 행태에 이용되어선 안된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은 금강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상시개방을 넘어 보 해체 시기를 결정하고 고정보까지 해체된 상태에서 강의 자연성 회복을 확인하는 선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
금강유역의 의견제출문을 그대로 받는 것만으로는 금강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제출문을 기본으로 삼아 보 해체를 전제한 보 처리방안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간을 명료하게 확정해야 한다. 금강의 재자연화와 자연성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무작정 정치권의 눈치보기만을 두고 볼 수 없다. 보 해체, 보 처리방안을 확정할 준비는 끝났다.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보 해체 시기 결정과 공사방법, 재원 조달방법과 자연성 회복의 세부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이 시급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지역의 정치정략으로 인해 가로막히고, 또다시 당리당략적 판단으로 확정을 미룬다면 금강유역환경회의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물론 4대강 전 유역의 시민단체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들불처럼 일어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20년 12월 2일
금강유역환경회의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