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21대 총선 환경정책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 제안
– 탄소제로 생태사회 전환 제로백 –
■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퍼센트
■ 1회용품 &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 자원순환사회 전환 100퍼센트
■ 환경기준 위반 & 영업비밀 제로 – 건강하고 책임지는 안전사회 전환 100퍼센트
■ 국토 막개발 제로 – 1인당 도시공원면적 달성 100퍼센트
■ 쓸모없는 댐 제로 – 4대강 자연성 회복 100퍼센트
■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제로 – 해양 생태계 지속가능성 100퍼센트
■ 먹거리 불평등 제로 –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회전환 100퍼센트
■ 환경부정의 제로 – 환경개발사업 주민의견수렴 100퍼센트
○ 한국환경회의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 환경정책으로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을 제안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사회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줄여야 할 것과 도전해야할 주요 과제로서 ‣기후위기 및 탈핵, ‣자원순환, ‣화학물질관리, ‣국토보전, ‣4대강자연성회복, ‣해양생태계보전, ‣먹거리 안전, ‣환경정의 등 총 8개 분야에서 25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특히 한국환경회의는 기후위기 및 탈핵을 다룬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 퍼센트’ 정책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는 현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을 강조했다. 당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중단,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마련,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등을 꼽았다.
○ 명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기후위기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꼬집으며, “앞으로 지구기온 상승 마지노선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은만큼,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꼼꼼하게 총선 정책을 점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1대 총선을 맞아서 각 정당들에 기후위기/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인물을 요구해왔으며, 시민들에게 환경 의제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2020년 3월 18일
한 국 환 경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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