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준공 불가능, 정부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라!
98%의 공정율(2012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을 보이며 준공을 앞두고 있는 4대강사업 금강정비사업은 최근 보의 누수 및 쇄굴, 녹조 등 부실문제와 효용성 등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일 충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이 발표한 ‘금강정비사업 이후 수환경모니터링’ 중간 보고에서 금강정비사업이 생태공간만 훼손하고 목표했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들이 자치단체에 의해 정식으로 확인된 것이다.
중간보고 결과를 보면 금산 일대 금강정비구역은 황조롱이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자연둔치가 사라졌다. 세종보는 유명무실한 어도와 심한 녹조와 악취로 수질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주변 자전거도로는 사면침식이, 합강리 공원내에는 시공사가 버린 건설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 부여지구는 문화유산 가치가 높은 지역에 인공시설과 정비로 경관과 환경이 훼손되었고, 청남지구는 백제보 설치로 농경지 피해 및 지류하천 역류현상으로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신성리 갈대밭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정비사업으로 갈대밭과 모새달 군락지가 훼손되었고 매년 물닭이 월동하였으나 공사 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고 큰고니도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하천단면 측정장비를 이용한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주변 하천 침적 실태조사 결과는 지속적인 퇴적과 침식으로 대부분 설계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준공이 바로 코앞인 상황에서 설계기준에 맞춰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2월 27일 국토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제보의 세굴 문제를 확인하였다. 국토부는 “세굴 현상은 어느 정도 예상 했으나 일부 지점에서 예상 범위를 넘겨 세굴이 발생했다”고 사실상 문제를 시인하였다.
보 하류 바닥보호공 주변의 세굴은 보의 안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로 결코 간과할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정보의 4대강 홍보활동에 참여해온 찬성측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형식적인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형식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 그 동안 확인된 보의 누수문제, 녹조 문제, 역행침식 등과 같이 치명적인 문제와 사고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애초 4대강사업은 정치적인 결정과 일방적이고 조급한 추진으로 인한 부실 설계와 시공이 본질적인 문제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통해 설계와 시공 과정, 현재 상태를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불법사업을 수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번 4.11 총선에서 철저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와 총선 유권자 행동을 통해 4대강 사업 책임 규명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