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플랜에대한성명서090429.hwp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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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날 짜 : 2009. 4. 29
발 신 :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황실(Tel. 042-253-3241)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자 : 정기영 상황실장 (010-9559-8553)
제 목 : ‘운하’ 본색 드러낸 4대강정비사업 즉각 백지화하라!(총 3매)
운하사업 아니라더니 뱃길복원이 웬 말?
거짓 대통령과 거짓 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4대강정비사업 즉각 백지화하라!
이명박 정부는 그간 4대강 정비사업은 운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수질악화로 죽어가는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해 강을 살리고 더불어 지역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선전해 왔다. 또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운하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4대강살리기 합동회의’에서 발표된 마스터플랜은 4대강 정비사업이 이름만 바뀐 운하사업일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와 시민환경진영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보를 설치하고 하상을 준설해 수질을 개선한다?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하상준설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겠다는데 이는 검증된 거짓말이다.
얼마 전 환경부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4대강의 본류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언론을 통해 발표된 바가 있음에도 이명박정부는 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물을 가두면 썩는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모래를 퍼내고 물을 채워 배를 띄우는 것이 문화가 흐르는 강 살리기인가?
우리나라 강의 모습은 금빛모래가 넓게 펼쳐져 있고 그곳에 억새와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평화로운 풍경으로 유명하다. 우리지역의 금강 역시 이러한 우리나라 강의 특성에 맞게 드넓은 모래밭과 갯버들, 갈대, 억새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뱃길복원이라는 사업내용이 들어 있다.
모래는 단순히 준설하고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 대상이며, 강가의 다양한 수초들은 그냥 쓸모없는 잡풀로 규정하는 정부의 뱃길 복원사업은 문화가 흐르는 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문화마저 소멸시키는 강 죽이기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금강 67km 뱃길복원 – 경인운하 18km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여 일정수심을 유지하는 계획은 비록 갑문이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간운하’로 볼 수 있으며, 금번 계획이 완료된 후 4대강 살리기에 투입된 예산은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설치된 보에 갑문을 추가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운하의 1단계사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지역의 금강에도 3개의 보가 설치되며 그 중 공주에서 부여까지 약 67km의 뱃길을 복원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우리는 경인운하의 추진과정을 기억하고 있다. 날치기와 편법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며,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격으로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경인운하로 둔갑하는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금강의 경우 갑문만 설치한다면 언제든 하구둑으로, 미호천으로 배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운하를 위한 1단계사업이며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사실인 것이다.
배 띄운다고 지역발전이 되나?
배를 띄우고 강 주변을 관광단지로 개발한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배를 띄우기 위해 물을 가두고 강변의 자연스런 모래사장과 아름다운 하중도를 없애 생태계를 훼손한다면 누가 그 강변에서 배를 타려고 할 것인가? 결국 금강이라는 아름다운 생태자원을 훼손해서 금강 주변 지역을 더 낙후된 곳으로 만들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이번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은 홍수도 예방할 수 없고 수질개선도 안되며 생태계복원과 지역발전은 더더욱 어렵고 다만 ‘운하’로 가기 위한 전단계 일 뿐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이명박대통령에게 당부한다.
작년 6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운하는 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 역사에 기록되는 거짓말 대통령이 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으면 거짓된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고 양심과 진정성을 갖춘 전문가들과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또한 우리는 충남도와 각 시군의 자치단체장에게 경고한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피폐화되고 수도권규제완화로 지역경제가 말라죽고 있는데도 이명박정부에 감히 입도 뻥긋하지 못하다가 4대강 정비사업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금강을 망치려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다면 금강을 사랑하는 시도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갈 것이며 내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9년 4월 29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