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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날 짜 : 2009. 04. 22 (월)
발 신 : 대전충남녹색연합 (담당 : 유병연국장 253-3241, 019-432-3132)
수 신 : 각 언론사 환경담당 기자
제 목 : 대전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보급 촉구 (총2매)
대전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보급 촉구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예산 전국 최하위
대전광역시는 지식경제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의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매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신청 받아 지원하는데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 하였다. 전체 지원 금액 404,744백만 원 중 대전광역시는 3,395백만 원을 지원 받아 최하위를 기록 하였으며, 충남은 15,944백만 원으로 10위를 나타냈다. 대전과 비슷한 규모의 광주광역시는 28,806백만 원으로 7위, 대구광역시는 20,211백만 원으로 9위를 나타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4분의 1금액도 못 미친다.
신재생에너지 적용 대상 주제를 보아도 대전광역시는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와 다른 조건은 비슷하지만 보다 유리한 조건이 한 가지 더 있다. 이들 지역에는 지열을 이용한 온천수가 없는 반면 대전광역시는 온천수가 있어 이들 두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가 주장하는 신재생에너지 R&D허브 도시라는 주제어에 맞게 각종 연구시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전광역시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불만은 매우 크다. 심지어 지열에너지 업체인 (주)탑솔은 이 같은 대전광역시의 무관심에 대해 질타하고 기업을 충남으로 이전을 결정 하였다. 그동안 대전광역시로부터 단 한건의 수주도 못했음을 밝혔으며, 이 같은 결과는 대전광역시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전국 최하위와 무관하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2009년 집행계획은 대전광역시 태양광3건, 태양열1건 1,848백만 원, 충청남도 8건 4,363억 원이며, 2009년 대전광역시는 2010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13건 자부담 포함 12,514백만을 신청 하였으며, 전체 13건 중 태양광이 12건, 태양열 1건을 신청 하였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태양광 중심으로 편중된 사업을 신청하여 다른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좌절을 키우고 있다. 반면 충청남도는 45건 자부담 포함 39,873백만 원을 신청 하였으며, 매우 고르게 열원별 신청을 하여 대전광역시와 대조를 보였다. 이는 충청남도가 신재생에너지계를 별도로 신설 조직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등의 노력의 성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대전광역시는 조직을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R&D허브 도시답게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열원별로 구분하고, 대전광역시 산하기관, 자치구, 기업(공기업포함) 및 민관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서 목표할당을 하여 우리지역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소 및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는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R&D허브도시 등 선언으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끼도록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 4. 22.
대전충남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