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실패한 ‘고물산프로젝트’ 1,200억 시비 추진
자연휴양림, 제2수목원까지 5,000억 이상, 확보 대책 없이 착공 먼저
이장우 시장의 집착 보문산 쑥대밭 만들고, 대전시는 빚쟁이 만들 것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보문산에 케이블카, 고층타워 설치에 1,500억,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설치에 1,500억, 총 3,000억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관광 활성화를 꾀하겠다던 이장우의 시장의 이른바 ‘보물산프로젝트’는 민간사업자 공모에 실패했다. 전국 40여 곳 케이블카가 대부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고, 곳곳에 경쟁하듯 만들어진 시설물들은 노후화되면서 각 지자체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시점에, 차별화된 매력도 없고 구체적인 전략도 없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계획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시장 한 사람의 ‘희망사항’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제성이 없어 민간 자본이 포기한 케이블카와 고층타워를 대전도시공사채를 발행해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기본구상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동시에 1,111억 원 예산의 제2수목원, 950억 예산의 자연휴양림 등도 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총 90만 평의 입지에 798억을 투입하겠다는 보문산프르내자연휴양림의 경우, 기확보된 예산 288억의 대부분을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사용했다. 3월 착공도 2025년 본예산으로 확보한 60억으로 일단의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이 전부다. 실제 필요한 도로 개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은 2026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시점에서 착공만으로는 실질적인 자연휴양림으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불가하다. 게다가 아직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사업 추진 가능성이나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추진하다가 중단되는 사업들이 즐비하다. 갑천물놀이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산을 투입해 실시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추진했지만, 적확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다가 강우 시 안전성, 하천부지 내에 시설물 관리의 문제에 있어 중단되었다.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면밀한 검토 없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혈세만 낭비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더욱 큰 문제는 확보된 예산도 그간 적립된 녹지기금으로 대부분을 사용했다. 녹지기금은 도시경관 향상과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에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이다. 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제되어 공공성이 낮아지는 더 급한 곳이 많은 상황에서 대규모의 예산을 해당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예산의 편법적 사용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실제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대전시에서 일몰될 공원이 26곳(대동하늘,더퍼리,탑골공원 등)이 존재하고, 매입비용만 1,410억이 필요하다. 보문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예산사용은 대전시 전 지역의 형평성에도 걸맞지 않다.
보문산 관광 활성화의 경우도 대전시의 일방적인 합의 미이행에 대한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이미 민선 7기에서 민관공동위원회를 운영해서 시민의견수렴절차와 선진지 답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합의를 도출했다. 대전시는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면서 더 높은 타워, 더 많은 시설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그 과정에 투입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시장의 성과를 위해 조각조각 확보된 예산으로 여기저기 작은 단위의 사업이 시작되면, 보문산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리고 행정은 그 치부를 감추기 위해 억지로 예산을 끌어다가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빚쟁이가 되고, 보문산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케이블카와 고층타워 설치하겠다는 보문산에는 대전시 깃대종이자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하늘다람쥐와 역시 멸종위기종인 노란목도리담비가 서식하고 있다. 보문산의 거의 대부분이 공원녹지 지역이고, 자연녹지 지역이다. 제2수목원 예정지는 산사태 위험도 1등급지이고, 자연휴양림 예정지인 무수동과 목달동 또한 대전 외곽의 녹지로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지역주민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청취하고, 그 필요와 목적이 분명할 때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지금 이장우 시장의 보문산 개발은 이제 아집에 가깝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임기 내에 보문산을 들쑤시는 이장우 시장의 행태가 사뭇 두렵다. 훌륭한 도시숲인 보문산의 구석 한 부분을 파헤쳐 화장실 하나, 도로 조금, 주차장 몇 면에 보잘것없는 건물 하나 올리고는 성과랍시고 떠벌릴 것이 아닌가. 거기에 투입되는 시의 행정력과 시민의 예산이 너무 아깝다. 시민들의 혈세를 쌈짓돈 사용하듯 보문산에 퍼붓는 것은 대전시의 예산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것이다. 무차별적인 개발과 예산 사용을 중단하고 시민 합의를 우선 해야 한다.
이장우 시장에게 경고한다. 대전시는 시장 개인의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당장 무의미한 개발 아집을 버리고, 이제라도 위기에 맞닥뜨린 민생을 돌보는 일에 임기의 마지막을 사용하기 바란다.
2025년 3월 5일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