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조속히 이행하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취임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항목 중 ‘4대강 재자연화’정책 철회 공약을 내놓고,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왔다. 한화진 장관 또한 4대강 사업의 주범인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지냈을 뿐아니라,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보 해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여의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4대강 회복, 물환경, 물안전 관련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유역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개방과 영산강 유역 죽산보 철거, 승촌보 상시개방을 골자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단의 보 처리방안 제안(안)이 발표되고 1년 11개월 만의 일이다. 국민여론수렴, 용수이용 관련 대책 마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고, 각 유역 주민들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거버넌스 결과와 경제타당성 분석·평가를 거쳐 이뤄낸 결과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은 부정적인 것이 분명하다. 2020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1.4%가 4대강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는 의견을 냈고, 2019년 하천학회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4명 중 3명이 4대강 사업과 이로 인해 지어진 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9일 이수진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의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용역 결과, 한강에 있는 3개의 보 모두 해체가 유지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낙동강은 8개 보 중 2개 보를 제외하고 해체로 얻는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생태·환경적 요인 외 경제성에 있어서도 보 해체가 유리하다는 결과다.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수질 개선이다. 하지만 4대강에 만든 보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문제가 녹조 문제다. 금강·낙동강 유역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주성분인 녹조가 해외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검출됐다.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면서, 농산물 식품 안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뿐 아니라, 에어로졸 형태의 확산 등 독성물질이 포함된 강물로 재배한 작물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망가진 강의 회복은 정치·정략적 판단으로 좌지우지될 내용이 아니다. 보 개방으로 나타나는 자연성 회복은 문재인 정부가 이뤄낸 성과가 아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른 사회적 합의의 결과다. 즉,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충분한 당위성이 확보된 것이고,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에 따라 환경부는 수자원공사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했고 오는 6월 9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금강 영산강에서는 이미 취양수장 개선 등 보 해체 이후 물 이용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수계 민관협의체는 갈등조정전문가를 합류시켜 보 해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 해결 논의를 시작했다. 또한 유역 물관리기본계획에서도 자연성 회복 목표에 따라 보 처리방안을 염두해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보 처리 이행에 필요한 논의와 준비는 모두 끝났다.
수환경, 수자원은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물환경·물안전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확정된 보 처리방안은 1, 2년의 판단으로 내려진 결정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0년간의 숙의 과정을 거친 보 처리방안을 존중하고, 조속히 보 해체를 이행하라. 아울러 금강, 영산강은 물론 한강, 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조속히 확정·이행하라.
2022년 6월 7일
금강·영산강 84개 시민환경단체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금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여환경연대 서천생태문화학교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빛고을하천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그린장성21협의회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목포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주암호보전협의회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푸른목포21협의회 푸른무안21협의회 푸른영암21협의회 광주전남녹색연합 늘푸른화순21협의회 남도에코센터 함평환경연합 숲사랑소년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장흥환경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