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로 구성되는 지방정부는 경계가 없는 생명의 편에 서길 바란다

2022년 6월 3일 | 메인-공지, 시민참여

환경의 날 50주년
새로 구성될 민선 8기 대전시와 지방의회는
경계가 없는 생명의 편에 서길 바란다

오는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다. 1972년 6월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로,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번 환경의 날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지방정부가 각 지역마다 선출된 직후이므로, 새롭게 시작할 민선 8기가 국제사회와 함께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선 8기 지방정부는 생물다양성이 보장된 대전의 생태환경을 위해 힘쓰길 바란다.
민선 7기는 보문산 관광활성화 계획, 3대하천 푸른물길 그린뉴딜 등 산적한 환경 사안을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보문산 개발은 보문산 관광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의 합의 사항 불이행, 자연녹지지역의 보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무리한 전망대 계획을 세우는 등 환경단체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3대하천 그린뉴딜 또한 구체적인 탄소 저감 목표가 없고, 시설물 설치 위주의 계획에 대한 문제지적을 인정하고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민선 8기 대전시장 당선인의 관련 공약은 개발일변도의 내용으로 전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전시민의 삶을 책임질 지방행정의 장으로 당선된 이상 경제성장, 개발 위주의 정책보다 기후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대전시민들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탄소흡수원으로서 녹지와 하천을 생태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된 도시를 만드는 일은 기후재난을 대비하는 일로서 매우 중요하다.

민선 8기 지방정부는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길 바란다.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다. 인류 생존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빠른 탄소 감축을 합의했고, 국가별로 탄소 감축 목표를 세워 실행하고 있다. 대전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세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6.6% 감축을 계획해 지역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민선 8기는 민선 7기보다 더 높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워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길 기대한다. 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조례 제정으로 ‘말로만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실행력 있는 정책들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부도 올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6,415억원을 편성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에너지, 교통, 돌봄, 먹거리 등 모든 분야에 걸쳐져 있으므로 기후대응을 위한 특별부서를 두고, 시민과 당사자가 참여하는 실행력 있는 시장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구성될 민선 8기 대전시와 지방의회는 경계가 없는 생명의 편에 서길 바란다. 새로운 지방정부 4년은 누구의 편인가를 앞세우는 정쟁과 편가르기가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 삶의 대안을 마련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대전시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기후위기 대응, 지역 생태환경 보전이다. 지역환경을 지키는 일, 생명의 지키는 일은 정치적 경계가 없고 지역의 경계 또한 허문다. 끝없는 개발과 성장의 목소리가 아닌 새로운 목소리를 들려주길 바란다.
대전시민들께도 요청드린다. 기후위기와 생태환경 보전은 이제 시민 생존의 문제라는 목소리를 함께 더 크게 내주시길 바란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에 10년, 20년 뒤를 낙관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더 큰 목소리로 기후위기 대응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의 미래는 회색이 아닌 더 많은 녹색이 되어야 한다.

2022년 6월 3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문성호, 김민수, 김은정,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