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문화제 공주보 담수로 “수생태계지표 급격히 악화 결과”
수위 상승 후 정수환경에서 멸종위기 1급 흰수마자 사라져
공주시 약속대로 공주보 개방 수위에 맞춰 계획 세워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아래 ‘평가단’)은 백제문화제 기간 공주보 담수로 인한 공주보 구간 수환경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지난 11월 30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백제문화제의 행사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로 9일간의 문화제 진행을 위해 약 21일동안 공주보를 담수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을 비롯 대전환경운동연합, 금강재자연화위원회,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공주보 상류 구간은 보 개방 이후 모래톱이 형성되면서 물떼새들의 산란 서식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멸종위기 1급 흰수마자의 서식이 재확인된 지점이다. 공주보를 담수할 경우 서식환경에 직접적인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며 공주보 담수를 반대해왔다.
평가단은 완전 개방 시와 수위 상승 시, 1차 2차 수위 저하 시의 공주보 대표지점에 대한 어류, 저서동물 생물상, 군집 및 건강성 지표 등과 금강·정안천 합류부의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종 어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어류의 경우 “공주보 담수로 인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출현 종수·개체수 및 건강성 지표 감소, 수위 저하 후 회복 경향”을 보였고, 수위가 저하될수록 “종수·개체수 및 건강성 지수 안정화”의 경향을 보였다. 저서동물의 경우도 수위의 영향에 따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인 흰수마자의 경우 “과거 금강 본류·정안천 합류부에서 서식 확인(2020년 5월~), 수위 상승 후 정수 환경이 조성되며 미출현 했다가, 수위 저하에 따른 서식환경 회복으로 수위 5.9m에서 1개체, 4.9m에서 28개체 채집됨”으로 보고했다. 결과적으로 평가단은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악영향은 뚜렷이 나타나며 수위 저하 이후에도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수위 상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서 언급은 없었지만, 보 개방 이후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는 물론 삵, 수달 등이 산란·서식지로 이용했던 고마나루도, 백제문화제로 인한 공주보 담수로 훼손되는 등 육상·수상 생태계에 종합적인 악화를 초래했음이 드러났다. 이로써 공주보 담수를 반대했던 시민·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불 보듯 뻔한 결과에 대한 우려로 ‘금강수계 보 민관협의체’에서는 대다수의 위원들이 강력하게 공주보 담수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수차례 약속을 어기면서 매해 백제문화제를 위한 공주보 담수를 환경부에 건의하고 또 환경부는 공주시의 떼쓰기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 철거, 공주보 공도교를 제외한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개방의 내용으로 금강 3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했고, 관련하여 금강 보 처리방안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내년 4월 마무리된다. 정책 방향이 결정되었으니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서둘러야 할 마당에, 지역 문화제를 위해 정책 방향을 잃은 공주보 담수는 그야말로 행정의 분열적 면모를 보여주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이미 10년간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증과정을 통해 보 처리방안이 마련되었고, 공주시는 공주보 개방 상태에서 백제문화제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주시는 공주보가 개방된 금강 수위에 맞춰 백제문화제 개최 계획을 마련하고, 환경적 영향에 대해 환경부는 물론 주민 의견수렴,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마련하라. 환경부는 지자체의 편의나 정치정략적 요구에 휘둘려선 안되고, 본연의 역할에 맞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환경보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12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