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해야 할 자연유산인 대전 갑천 자연하천구간에 제방 축제 반대한다!
국토부는 갑천 대전2지구 자연환경정비사업 중단하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부’)은 생태자연도 1등급인 대전 갑천 자연하천구간에서 하천환경정비를 명분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갑천 대전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대전광역시 서구 일원, 가수원교에서 월평동까지 갑천 5,597m 구간에 제방축제 5,318m / 제방보축 279m / 교량 2개소 재가설 / 교량 2개소 철거 등을 골자로, 2021년 4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 구간은 대전에서 가장 생태계가 건강한 지역으로, 멸종위기종 미호종개가 서식하는 유일한 갑천 구간이며 수리부엉이, 참매, 삵, 수달, 맹꽁이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뿐만아니라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식물인 이삭귀개, 땅귀개의 서식처이다. 900여종의 동식물과 30여 종의 법적보호종이 서식하는 그야말로 대전 최고의 자연생태보전지역이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습지는 자연 산책로이자, 생태교육장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대전시민들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공간이 아닌 흙을 밟을 수 있는 자연하천구간 산책로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의 자랑으로 삼고 있다. 대전시와 환경부, 시민단체들은 2013년부터 해당 구간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30여 종의 법적보호종이 서식하고 있고, 보전을 위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한 구간에 대규모 제방 건설은 어불성설이다. 제방이 건설되면 육상생태계와 수상생태계가 단절되면서, 야생동물 서식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된다. 또한 해당 구간은 하폭이 넓고 습지가 발달해있으며, 이미 좌안에는 제방이 건설되었고 우안의 경우 산림이 위치해 있어 홍수예상지역이 없다. 계획구간의 환경 여건이 이럼에도, 생태계를 대규모로 훼손하는 토목공사를 계획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해당 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 대안인 대규모 습지 발달 지역으로, 탄소 흡수원 및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바람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국가 기조로 세우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습지를 보전하고 확대하기는커녕 대규모 개발로 습지를 훼손하는 것은 표리부동에 불과하다. 게다가 2022년부터는 물관리가 일원화되면서 국토부의 제방 건설 권한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환경부가 자연하천구간 습지의 가치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에, 적절한 환경정비 방안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갑천 자연하천구간은 1998년 천변고속화도로건설 추진, 2007년 월평공원 관통도로건설 추진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개발의 손이 뻗쳤던 곳이다. 그러나 개발에 대한 대규모의 시민저항운동이 일어난 곳이 바로 월평공원 갑천자연하천 구간이기도 하다. 시민들은 20년간 자연하천구간을 지켜왔다. 이런 공간의 의미를 무시한 채 막개발 사업을 벌이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토부는 갑천 대전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계획을 백지화 하라!
더불어, 답보상태에 있는 갑천 자연하천구간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확정하라!
만약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다면, 대전시민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개발을 저지할 것이다. 시민들과 함께 지켜온 소중한 자연환경을 근거 없는 막개발 사업에 내어 줄 수 없다. 소중하게 보호해온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시민의 힘으로 다시 지켜낼 것이다.
2021년 11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