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기자회견] 과기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 연장 꼼수, 세금 낭비 신규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2021년 3월 31일 | 기후위기/에너지

<기자회견문>

<과기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 연장 꼼수, 세금 낭비 신규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파괴하는 파이로 연구계획 즉각 철회하라!

핵 도시 대전이 다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온 나라가 부동산 비리며, 각종 불법과 부정으로 시끄러운 사이, 폐기되어야 할 연구가 다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핵재처리실험-파이로프로세싱 연구의 전면폐기를 위해 활동해 왔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 고속로는 이미 파탄이 난 기술이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잦은 고장과 사고의 위험, 엄청난 비용 문제로 폐기, 폐로를 결정하거나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 마피아들은 “꿈의 신기술, 친환경, 대안적”이라는 수사를 붙이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2017년 7월로 예정되었던 파이로 실험은 국민 저항으로 연기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파이로-고속로 연구에 대한 전면 재검토 공약을 약속했다. 전면폐기가 아닌 것이 아쉬웠지만, 1997년부터 7천여 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연구 결과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대신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밀실에서 소수의 사업재검토위원회를 꾸려 6개월 정도 활동했고, 권고 내용만 알려졌다. 2018년 12월 10일, 당시 과기부의 이진규 제1차관은“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의 경우 국회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연구·개발)은 지속하되, 실증로 건설은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며 “현재로서는 (파이로프로세싱) 실증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5672)
‘실증로 건설은 안 하는데, 관련 연구비는 지원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대해 당시에도 실험을 계속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과기부 사무관은 “2020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검토를 거쳐 실증로 건설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며 파이로프로세싱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붙였다고 한다.

결국,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이 달 초에 과기정통부에서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 고준위폐기물 관리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상황을 알아보니 이미 1월 말에 1차 공모가 있었고, 신청이 없자 3월 5일 자로 재공모가 난 것이었다.
신청자가 없음에도 재공모까지 한 것은 이 사업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의미일까?
사업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누가 봐도, 파이로프로세싱-핵재처리실험의 연장임을 알 수 있다. “처분 면적 저감과 처분 안전성 강화, 차세대 고준위폐기물 관리기술 개발”이라는 사업 목적은 원자력연구원이 늘 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설명과 일치한다.

주변의 몇몇 과학자들에게 의뢰한 결과, 이것은 명백하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의 연장이라고 한다. 다만 예비타당성 검사를 피하려고 300억 이하로 여러 개 쪼개고, 표현을 달리해서 신규 과제처럼 별도로 추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과기부는 공개 질의에 대해 파이로와 별개의 사업이라고 답했다.
과기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상반기에 적정성 검토위원회를 거쳐 파이로 연구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 놓고, 이런 꼼수 과제를 추진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만약 검토위원회에서 폐기 결정이 나더라도 연구를 지속할 명분을 미리 확보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주민들의 절절한 반대 목소리는 외면한 채 핵 마피아들의 이해를 충실히 이행하는 과기부를 규탄한다.
수십 년간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온 원자력연구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시하는 대신앞장서서 연구 계획을 추진하는 과기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핵발전소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핵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 현재 1만 6천여 톤이 쌓였고, 2083년까지라면 총 4만여 톤이 될 것이다.
이게 대체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누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라!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대안적인 기술은 없다.
우리나라가 할 수 있다는 거짓말도 그만 해라.
핵사고는 예고도 없고, 대책도 불가능하다.
더구나 대도시 한복판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을 쪼개고, 부수고, 태우는 실험을 지속하겠다는 욕심은 이제 멈춰라!
대전도 안되지만 경주든 어디든 절대로 파이로 실험은 안된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파이로프로세싱-핵재처리실험이 전면 폐기되는 날까지 싸울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대통령 공약이다. 파이로-고속로 연구 당장 폐기하라!
– 과기부는 기만적인 꼼수 연구계획 당장 중단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파괴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계획 즉각 철회하라!
– 대전도 안되고, 경주도 안된다. 파이로 연구 절대 반대!
– 핵 도시 대전시민, 불안해서 못 살겠다. 안전대책 마련하라!
– 연구원에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1,699봉. 관리와 반환계획 공개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답이 없다, 핵발전을 중단하라!
– 전기가 남아돈다. 핵발전을 중단하라!
– 신규핵발전소 건설 당장 중단하라!

2021년 3월 31일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