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지시 6호 발표 이후 3년이 지났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속히 보 처리방안과 해체시기 확정하라!
금강, 낙동강 상시개방과 물관리일원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 업무지시 6호가 발표되고 1,316일이 지났다. 그러나 현 정권이 내세운 의지에 비하면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는 이미 유역위에서 의견을 올린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유역위는 지역 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지역정치 등이 얽혀있는 상황에서도 결국 지난 9월 26일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4대강 기획위)의 제안(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하지만 유역위 의견서 제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국가물관리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총리실이 나서서 이런저런 요구를 덧대는 바람에 유역위의 논의는 한참을 공전했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 공동 위원장인 총리가 나서서 유역위의 의사결정을 발목 잡은 것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총리실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항의서한을 보내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 ▶유역위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 ▶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등을 요구하며 향후 일정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일자로 회신한 공문 한 장에는 단 두 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논의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국가물관리위 개최 예정일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이라는 답변뿐이었다.
이러는 사이 백제보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수문을 닫았고, 환경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다며 또 관정을 파고 있다. 지난 12월 10일에는 40개의 관정을 추가로 파면서 흘러나온 회색의 탁수가 금강 본류까지 흘러나와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수자원공사에 수질조사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세종보와 공주보는 2년 동안 완전개방하자 금강은 빠르게 자연성 회복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보가 강에 끼치는 역기능을 증명했다. 완전개방 이후 금강이 보여 준 자연성 회복이야 말로 보 해체의 당위이다.
국가물관리위는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한다. 금강은 가장 먼저 상시개방을 시작했고, 상시개방 후 드러난 자연성 회복에 대한 데이터도 축적되어있다. 세종보의 경우 4대강 16개의 보 중 가장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 해체에 대한 부담도 가장 적다. 뿐만 아니라 4대강 기획위의 제안(안)은 물론, 2020년 실행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도 보 해체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가물관리위는 세종보 해체와 해체시기 결정을 시작으로, 조속히 보 해체 과정 수순을 밟아야 한다. 세종보 해체 이후 수환경 변화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16개보의 철거・개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삼는 것이 마땅하다.
4대강기획위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닥칠 정치의 시간을 제외하면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정부는 4대강 보 처리방안 확정을 다음 정권에 미룰 작정인가.
문재인 정부와 국가물관리위는 2020년이 지나가기 전에 세종보를 비롯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과 해체시기를 확정하라.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강의 자연성 회복에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고 시급함을 행동으로 보여라. 자연성 회복의 여지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준비된 보 해체도 결정하지 못한다면 다음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28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042-253-3241, 010-6652-4235)
김성중 국장(042-253-3241, 010-2626-8099)
임도훈 활동가(042-253-3241, 010-3073-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