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취임
배턴 이어받은 보 처리방안 해체 시기 확정
조속히 이행하라
오늘 22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취임식을 거쳐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여야의 이례적인 호평 아래 이토록 무리 없이 장관임명이 진행된 사례는 드물다. 장관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 여든 야든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기 어렵지 않아 보였다고 읽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나름의 자리에서 성과를 보이며 역할을 감당한 장관에게는 너무 가혹한 평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펜데믹과 기후위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지리산 관광개발사업, 제주제2공항과 가덕도신공항, 그밖에 결코 가볍거나 작지 않은 개발사업 등 지금 우리 앞에는 놓인 현안들의 무게는 너무나 무겁고 중대하다.
특히, 지난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보 해체 시기 확정’을 환경부에 넘겼다.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안(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해체 시기 관련 “물 이용 대책,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회복 선도사업 등 선행 사업의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 의견을 모아 시기를 정하고 물관리위원회에 보고”라는 단서 조항을 유지했다.
금강은 보 상시개방을 통해 강 스스로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10년여 동안 4대강 사업의 폐해와 보의 무익함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와 지역여건고려, 주민의견수렴, 농업용수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보 해체 시기를 확정 짓지 못한 것이다.
공은 한정애 장관의 환경부로 넘어왔다. 장관은 조속히 보 해체 시기 관련 협의체를 마련하고, 보 해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 해체 관련 논란을 매듭짓고 보 처리방안 실행계획 수립,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계획·하천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에 반영해, 보 처리방안을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해도 진행 절차는 산적해 있고, 정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공약으로 당선되었고, 아마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 될 한정애 장관은 마땅히 4대강사업 보 해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강과 강에 기대어 사는 생명들은 너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국토부 제2중대’라는 오명이 생길 정도로, 지금까지의 환경부는 개발 일변도의 강산 개발에 손을 들어왔다. 위에 언급한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부디 한정애 장관의 환경부는 개발 논리에 맞서 강산의 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환경부’로 새롭게 탄생하기를 바란다. 한정애 장관의 첫 무대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 시기 확정’이다. 이제 막 공이 울렸다.
2021년 1월 22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